학술논문16
- 1 Article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 방안 이민경 ; 정순섭 ; 정준혁 2025-06-30
- 2 Article 2024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김세준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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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tudy on Limitations of Economic Copyright in the Age of Generative AI under South Korea’s Copyright Act
이재훈
2025-06-30
- 4 Article 국익을 위한 디지털 산업 규제: 미국 vs 애플 반독점 소송의 함의 및 국내 산업에의 시사점 황태희 ; 강형구 ; 전성민 2025-05-31
- 5 Article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과제 이재훈 2025-06-01
- 6 Article 혁신적･도전적 R&D 과제 수행에 대한 규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이재훈 2025-05-31
- 7 Article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발의안에 관한 고찰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 이재훈 2025-05-31
- 8 Article EU녹색채권규정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이민경 2025-04-30
- 9 Article ESG펀드 명칭규제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유럽의 입법을 중심으로 - 이민경 2025-03-31
- 10 Article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금지 황태희 2025-03-31
- 11 Article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최근의 판례상 쟁점들 문준혁 2025-03-31
- 12 Article 해운법 제29조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황태희 2025-02-28
- 13 Article 이용자 관점에서의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황태희 2025-03-15
- 14 Article 은행정리절차에서 이해관계자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NCWO원칙을 중심으로 - 이민경 2025-02-28
- 15 Article 아동증인의 영상녹화 진술 제도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연구 - 캐나다･영국･미국의 영상녹화제도를 중심으로- 이성기 2025-01-31
- 16 Article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행위와 경쟁법적 대응 황태희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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