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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Submissions

•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 방안
• 2024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 Study on Limitations of Economic Copyright in the Age of Generative AI under South Korea’s Copyright Act
• 국익을 위한 디지털 산업 규제: 미국 vs 애플 반독점 소송의 함의 및 국내 산업에의 시사점
•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