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도전적 R&D 과제 수행에 대한 규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Abstract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혁신적･도전적 R&D 과제를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R&D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세계 주요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도전적 R&D 과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촉진·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적･도전적 R&D 과제 관리 개선의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R&D 과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혁신적･도전적 R&D 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 및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과제 관리에 적합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혁신적･도전적 R&D 과제 관리를 전담하는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관리 규정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R&D 과제 성과가 극대화되고, 연구자의 연구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