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녹색채권규정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Abstract

녹색채권 시장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공적규제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민간 주도의 규율체계가 발달해 왔다.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에서도 최근 택소노미와의 적합성 요건과 외부검토 절차를 추가하여 규율체계를 강화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비교적 느슨한 국제 민간기준인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s) 등 복수의 준거기준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 녹색채권의 발행인이 공시한 자금용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최초의 그린워싱 신고 사례가 확인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녹색채권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는 2024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된 EU녹색채권규정(EU Green Bond Regulation)을 검토하고 법적 시사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벨링 규제에 기반한 선택적 규제방식으로 녹색채권을 유형화하는 동 규정은, 발행인 및 외부검토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수반하는 강화된 인증체계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채권이 수탁자책임을 부담하는 공적 연기금의 주요 투자대상이 되는 한편 ESG펀드나 유동화거래의 투자대상자산 내지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녹색채권을 선별하기 위한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운용주체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수반하는 강화된 인증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