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관점에서의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Abstract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DRT)사업은 농어촌과 같이 인구 감소지역 내지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 및 도심지에서의 대중교통 과밀 등의 경우에 꼭 필요한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 택시업계 등 기존 교통수단과의 충돌로 인하여 법 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규제하에서 활성화되지 못하여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DRT 활성화에 따른 기존의 여객운송사업자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도적인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