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전후 헌법 구상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f the plans to make the constitution during the founding era of nation in Korea.
- Abstract
- 이 논문은 해방 전 후 헌법구상을 분석하고 제헌헌법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과 건국강령, 미․소공위의 임시정부 운영 정책 및 헌장 작성을 위한 자문서의 답신안, 미군정 산하 입법기구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작성한 약헌안 등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방 전 후 헌법구상의 의의와 한계를 확인하였고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제헌헌법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근대 헌법에 대한 구상은 식민통치 아래에서 독립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자주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인민의 기본권 보장․3권 분립의 내용을 갖추며 발전하였다. 헌법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약헌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제헌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군정의 한반도 점령통치 정책으로 인하여 자주독립정부 수립은 무산되었고 독립적인 입법기구의 운영은 불가능하였으며 해방 전 후 헌법구상들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법규화 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특히 조선임시약헌안은 한반도 이남지역의 공식적인 입법기구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과거의 헌법구상을 총화하여 작성하였지만 미군정이 인준을 거부하여 공포되지 못하였고,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배제되어 기초안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이 같은 해방 전 후 헌법구상과 제헌헌법의 단절은 당시 한반도 이남지역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비록 해방 전 후 헌법구상이 헌법으로서 한반도 독립정부의 통치구조를 규정하고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헌헌법 작성의 기초를 이루지 못하였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입헌주의가 확립되는 과정의 시작이 되었으며 제헌헌법이 그 원칙과 정신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헌법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무시해서는 안된다.|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he plans to make the constitution during the founding era of nation in Korea an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Korea made by South Korea Interim Legislative Assembly(hereafter SKILA) under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hereafter USAMGIK) and to clarify its relation to the Constitution of Korea enacted in 1948.
For this, it had to be analyzed what details and background of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1919-1945), the National Platform of Korea, the Reply to US-USSR Joint Commission's the inquiry letter to frame the policy to administrate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Korea made by SKILA under the USAMGIK have and also found out what significance and limits they have and how they gave influences 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Korea, enacted in 1948.
Before the liberation in 1945, the idea to make the modern constitution was started up with the willing to win the independence and to realize the democratism against the colonialization under the colonial period. After the liberation, it has been materialized into the policy to establish an autonomous nation and developed with the concrete shape and form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and separation of the three powers. However the foundation of the autonomous country was dissipated thorough the occupation policy by USAMGIK and thus the independent administration of the legislative organization was not possible, so that the plans to make the constitution during the founding era of "the nation" in Korea were nullified without fulfilling the original functions. Especially,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Korea, made by SKILA was made on the basis of all the previous plans to make the constitution, however, it could not be promulgated, since the USAMGIK did not approve it. Additionally it was excluded to use it as the draft of the Constitution in 1948. It means "disconnection"from the plans to make the constitution during the founding era of nation in Korea to the constitution of Korea made in 1948. This disconnection was caused from the discord, concerning the foundation of the independent government only for the south area of Korea.
Even if the plans to make the constitution during the founding era of nation in Korea could not be the base of the constitution but stay just at the plans with no legal binding force, it cannot be overlooked at the view of our constitution history that it was the start point of the stabilization of the democratism and constitutionalism and its principle and spirit were succeeded to the constitution in 1948.
- Author(s)
- 정희진
- Issued Date
- 2005
- Awarded Date
- 2006-02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7417
http://dcollection.sungshin.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136
- Alternative Author(s)
- Jung, Hee-Jin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법학과
- Advisor
- 황승흠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4
제2장 해방 전 정부 수립 및 헌법에 관한 구상 = 6
제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 6
1. 각지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 = 6
(1) 각지 임시정부의 수립 = 6
(2) 임시정부의 통합 = 8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지위 = 9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 9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위 = 10
제2절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제정과 개정 = 11
1. 각지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와 헌법 = 11
(1) 각지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 = 11
(2) 각 임시정부의 헌법 = 15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 17
(1)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내용 = 17
(2)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특징 = 22
(3) 대한민국 임시헌법 개헌의 의미 = 27
3.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의미와 제헌헌법과의 관계 = 28
제3장 해방 후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정부 수립 = 30
제1절 해방 후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 30
1. 한반도의 해방과 분할 = 30
(1) 해방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분할점령 = 30
(2) 모스크바 3상회의와 신탁통치 논쟁 = 32
2. 미·소 공동위원회의 개최와 결렬 = 35
(1) 미·소 공동위원회 제1차 회담 = 35
(2) 미·소 공동위원회 제2차 회담 = 36
제2절 해방 후 자주독립정부 수립의 노력과 미군정 = 37
1. 자주독립정부 수립의 노력 = 38
(1) 조선인민공화국 = 38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부 수립 노력 = 39
2. 미군정의 정부 수립과 운영 = 40
(1) 미군정의 수립과 운영 = 40
(2)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43
(3) 미군정의 정부 운영 정책의 의미 = 46
제4장 해방 후 자주독립정부 수립과 헌법의 구상 = 48
제1절 해방후 주요 정치세력의 정부 수립을 위한 헌법구상 = 48
1.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위 자문서의 배경과 내용 = 48
(1)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위 자문서의 작성 배경 = 48
(2) 자문서의 내용과 답신안의 제출 = 49
2. 답신안의 내용 = 52
(1) 인민의 권리 규정에 관한 구상 = 53
(2) 임시정부의 통치구조에 관한 구상 = 54
(2) 임시정부의 헌법 정책 내용에 관한 구상 = 57
3. 답신안의 의의와 한계 = 64
제2절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법 구상 = 66
1. 남조선과도약헌안(서상일 안) = 66
(1) 남조선과도약헌안의 제출과 논의 과정 = 66
(2) 남조선과도약헌안의 내용 = 67
2. 조선민주임시약헌안(김붕준 안) = 70
(1) 조선민주임시약헌안의 제출과 통합 과정 = 70
(2) 조선민주임시약헌안의 내용 = 70
3. 조선임시약헌안 = 71
(1) 조선임시약헌안의 제출 = 71
(2) 조선임시약헌안의 내용 = 72
4. 조선임시약헌안의 의의와 한계 = 78
(1) 미군정의 조선임시약헌안 인준 거부 = 78
(2) 조선임시약헌의 의의와 한계 = 80
5. 해방 전후의 헌법구상과 조선임시약헌안 = 81
제3절 해방 전후의 헌법구상과 제헌헌법 = 83
1. 해방 전후의 헌법구상과 제헌헌법의 관계 = 83
(1) 제헌헌법의 제정 배경 = 83
(2) 해방 전후의 헌법구상과 제헌헌법의 단절 = 85
2. 해방 전후의 헌법구상이 제헌헌법에 미친 영향 = 92
제5장 맺음말 = 96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성신여자대학교
-
Appears in Collections:
- 법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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