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현행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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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Curren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Abstract
형벌은 책임이 성립되어야 부과 가능하므로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 정신장애 등과 같이 책임능력이 미약하여 형벌을 적용할 수 없거나, 형벌을 적용하더라도 형벌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교화 · 재사회화 등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이라는 처분만으로는 형벌이 꾀하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형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보안처분이고, 치료감호는 그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이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 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치료감호는 1980년 사회보호법을 통해 도입되었고, 치료감호법은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로 인한 대체입법으로 2005년 8월 제정되었으며, 2008년 · 2010년 개정을 거쳐 정신성적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도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치료감호에서 가벌성 요건인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치료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사회의 보호만을 중심으로 하는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치료감호 기간에 대해서도 치료를 위하여 종신 수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회보호법과는 달리 상한을 15년으로 정하여 종래의 절대적 부정기형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상한을 정하기보다는 증상별로 치유기간을 조사하여 장기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는 방안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규정상으로는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구분수용을 규정하여 분리 수용 · 치료를 꾀하고 있으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치료감호 종료 후 치료가 중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정신질환에 재발과 이에 따른 재범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써 치료감호 종료 후 5년 범위 내(1차 연장가능)에서 무료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외래진료제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것은 대상자의 자발성에 근거한 처우이므로 사실상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그것도 공주치료감호소에서만 외래진료제가 실시되고 있어 대상자가 쉽게 방문하여 이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하듯 우리나라의 치료감호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법적인 측면이나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로 개선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점이 많이 남아있다.
치료감호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의 명문화, 심신장애자와 중독자 분리수용 및 개별처우를 위한 시설 마련, 외래진료제의 강화, 치료감호기간의 적정화, 피치료감호인의 불출석 재판 규정의 재고,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운영에는 특성상 정신의학 등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법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정신의학 등과 연계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nitive action is subordinated to responsibility and is limited as the means of sanction to criminal act. The intended goal of punitive action cannot be achieved if the mental incompetency is weak due to mental disorder, and the punishment cannot be applied, or even if it is applied, if the effects of reformation or resocialization are not expected due to insufficient effects or lack of awareness on punishment. Preventive measure was introduced to overcome and to make up for the limit of this punishment and the medical treatment & custody is one of preventive measures without freedom introduced to prevent reoccurrence of crime and to facilitate return to the society by properly protecting and treating the person who committed a crime under mental, physical or sexual disorder, or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s or drugs, and those who are approved to require special education and treatment for improvemen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was introduced in 1980 through Social Protection Ac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as enacted in Aug. 2005 as an alternative legislation due to abolishment of Social Protection Act in 2005. After partial revision in 2008 and 2010, those who have committed sexual assaults were included in the target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s the necessity of treatment was added as a requirement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e responsibility ability, which is the requirement for accountability for punishment, was separated from necessity of treatment so that they did not receive treatment focusing on protection only. It solved the existing problem by setting the upper limit to 15 years, different from Social Protection Act, which allowed life-long accommodation for treatment. However, the plan to set and announce the long term period by examining treatment period depending on symptom, rather than fixed upper limit, is still left as future assignment to be solved. By regulating the separated accommodation for the target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it tried separated accommodation and treatment, but it still requires further discussion regarding effectiveness. In addition, while it regulates the provision on outpatient treatment system which allows free treatment within 5 years(can be extended 1 time) after termination of the period as a measure to prevent the reoccurrence of problem that may occur after suspension of treatment, it is bas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patient and seems to be difficult to obtain effectiveness in reality. Also, outpatient treatment system is conducted only at Gongju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Justice only, there is a limit for them to easily visit and use the facility.
As mentioned above, there are many problems i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of Korea despite efforts to improve in terms of law and operation in order to help the system reinforce its position to meet its goal.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principle of proportion, to accept separated accommodation of mentally and physically disordered people with addicted people, to prepare facility for improved treatment, to reinforce outpatient treatment system, to find suitable treatment and custody period, to reconsider regulation on trial without presence of the patient and to secure professionals in order to reinforce this system as effective system. Meantime, mor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relation to law and mental medicine since professional knowledge is required for operation of this system.
Author(s)
이상희
Issued Date
2011
Awarded Date
2011-08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7268
http://dcollection.sungshin.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6964
Alternative Author(s)
Lee, Sang-Hee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조준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2장 치료감호의 이론적 기초 5
Ⅰ. 치료감호제도의 의의 및 연혁 5
1. 치료감호제도의 의의 5
2. 치료감호제도의 연혁 7
Ⅱ. 보안처분으로서의 치료감호 10
1. 치료감호의 필요성 10
2. 치료감호의 정당성과 한계 12
(1) 보안처분법정주의 13
(2) 적법절차의 원칙 14
(3) in dubio pro reo의 원칙 14
(4) 비례성의 원칙 16
제3장 치료감호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6
Ⅰ. 독일 16
1. 독일 보안처분제도의 개관 16
2. 보안처분의 구체적 내용 19
(1) 보안감호 19
(2) 정신병원수용 24
(3) 금단시설수용 25
(4) 행상감독 26
3. 최근 변화의 움직임 27
Ⅱ. 미국 32
1. 정신장애범죄자의 원칙적 정신병원수용 32
(1) 소송무능력자의 정신병원 수용 33
(2) 책임무능력자의 정신병원수용 34
1) 유죄이나 정신이상 평결에 따른 정신병원수용 35
2) 정신이상으로 무죄 평결에 따른 정신병원수용 36
3) 모범형법전에 따른 정신병원수용 36
2.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처우로서 치료법원 37
(1) 미국의 치료법원(Mental Health Courts) 37
1) 치료법원의 개요 37
2)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치료법원 38
(2) 치료법원에 대한 평가 42
Ⅲ. 일본 44
1. 일본의 의료관찰법의 개요 44
2.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지원제도 51
(1) 사회복귀조정관제도 52
(2) 다직종 팀(CPA)제도 55
3. 일본의 정신보건관찰제도의 문제점 57
Ⅳ. 소결 62
제4장 현행치료감호제도의 내용 및 현황 65
Ⅰ.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내용 65
1. 치료감호대상자 65
(1) 원인범죄로서의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66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정신장애자 66
(3)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약물 · 알코올 중독자 67
(4)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정신성적 장애자 68
2. 치료감호의 요건 69
(1) 치료의 필요성 70
(2) 재범의 위험성 71
3. 치료감호기간 74
4. 치료감호청구요건 75
(1) 정신감정 75
(2) 청구가능기간 76
5. 치료감호의 절차 77
(1) 경찰단계 77
1) 감호요건의 조사 77
2) 보호구속 79
(2) 검찰단계 79
1) 검찰의 수사와 정신감정 79
2) 검찰의 치료감호청구 80
(3) 재판단계 83
1) 치료감호의 재판 83
2) 법원의 정신감정 84
6. 치료감호의 집행 및 종료 85
Ⅱ. 치료감호의 집행현황 86
1. 치료감호소 일반현황 86
2. 수용현황 88
(1) 수용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8
(2) 죄명, 병명, 수용기간, 입원횟수별 분포 90
제5장 현행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3
1. 치료감호대상자 규정의 문제점 93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단 94
(1) 치료의 필요성 94
(2) 재범의 위험성 판단문제 95
3. 기간의 적정화 문제 101
4. 비례성원칙의 명문화 105
5. 잔여형기처우 106
6.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재판 규정 108
7. 치료대상군별 분리수용 및 처우 110
8. 치료감호소 분산과 치료위탁의 실시 111
9. 외래진료제도의 강화와 중간처우시설의 마련 113
10. 치료감호심의위원회제도의 문제 116
11. 보안처분(치료감호)의 형법전 편입 118
제6장 결론 122
Degree
Maste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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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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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바고20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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