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기본권’, ‘경쟁성’, ‘권력공유’, ‘책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측정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민주주의의 측정지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민주화,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이행,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연구는 제도적 전환과 구축과정에 치우쳐 있어 민주주의 제도의 실행과 작동을 포괄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개별요소에 대한 연구만 존재하여 민주주의의 실행적 측면에 대해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제도적·실행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다.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할 사례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로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 현대정치에서 매우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제와 민주공화국 등의 유사한 헌정체제를 갖는다. 또한 최근에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최대유사체계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아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이다. 민주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본권, 경쟁성, 권력공유, 책임성의 네 가지 지표를 설정했다. 기본권은 시민사회의 자유도를 측정하기 위한 원리이며, 경쟁성은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원리이다. 권력공유는 국가의 통치구조, 권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원리이며, 책임성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균형 및 국가기구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원리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측정지표를 통해 기본권, 경쟁성, 권력공유, 책임성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평가해보았다. 각각의 측정지표는 민주주의 제도와 실행을 위한 요소로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민주주의를 분석하는데 유효하다. 기본권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기본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었지만 여성대표성과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는 모두 부분적으로 제한받고 있었다. 특히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기본권이 제약받는 과정은 양국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최근 다시 언론의 자유를 제약받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민주화 이후에도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민주주의 측정지표를 통해 제도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여성대표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제한이 없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기본권의 수준은 높다고 평가된다. 측정결과 한국은 민주화 이후 기본권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였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의 기본권은 민주화 이후 점차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기 보다는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되었다. 경쟁성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참여의 규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하향식 공천방식에서 경쟁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공천구조의 폐쇄성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결여로 경쟁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경쟁의 규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공천경쟁성이 민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선거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투명한 경쟁성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공천과정의 폐쇄성으로 공천경쟁성이 민주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경쟁성은 제한적으로 투명하다는 의미에서 반투명한 경쟁성의 양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경쟁성을 평가하는 공천경쟁성과 선거관리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성은 불투명한 경쟁성으로 평가되었다. 권력공유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공유 관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구성의 형태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다르게 설정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공유의 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권력공유는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보이는 것이 권력공유의 바람직한 양상이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관계가 견제에 치우치거나, 혹은 의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관계가 균형적 관계를 넘어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으며, 서로를 견제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상호간의 타협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권력공유는 상호견제적 권력공유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연립정부라는 구조적 특징으로 행정부와 입법부는 긴밀한 협력 속에서 관계를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권력공유는 상호의존적 권력공유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책임성 양상은 유사하다. 하지만 수평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수직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높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높은 수준의 책임성으로 본다면, 인도네시아는 한국보다 책임성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책임성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평적 책임성과 수직적 책임성을 제도화하고 있다. 수평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수직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책임성의 수준이 높지 않았다. 공직자의 윤리위반과 부패문제는 공직자의 수직적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중간책임성으로, 인도네시아는 약한 책임성으로 평가받았다. 민주주의 측정요소를 통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권, 경쟁성, 책임성의 측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제한받는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권력공유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지나친 갈등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의존적 관계로 인하여 상호간의 견제기능이 약화되어 민주주의 공고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본권, 경쟁성, 권력공유, 책임성의 네 가지 지표가 민주주의의 모든 측면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헌정체제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제도와 제도가 작동하는 실행적 측면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해본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방법과 시도는 다른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하는데 원용될 수 있으며, 연구의 외연 또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democracies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with the special emphasis of basic rights, competitiveness,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By analyzing these four elements, we can find how well the level of democracy is achieved. The spread of democracy has provoked many studies about democratization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However, those studies are only focused on the first stage of democracy.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about how democratic system works in real world. Some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actice of democracy, but they only studied on partial elements. So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interaction of institution and practice of democracy through the comprehensive list of four elements such as basic rights, competitiveness,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 To address the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 and practice of democracy, this study uses South Korea and Indonesia as country cases. South Korea and Indonesia have many similarities as emerging democratic countries. They share similar historical experiences in modern politics and political system. They also have problems related to the progress of consolidation of democracy. Because of these similarities, South Korea and Indonesia can be analyzed as the most similar design. In this study, four elements of democracy are compared. These are basic rights, competitiveness,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Basic rights measures the level of freedom of the society. Competitiveness indicates the political relations of the state and the society. The examination of power sharing allows the analysis of the government’s structure and power relationship. Accountability represents the quality of governance. By examining the practice of each element, this study evaluates the level of political development and assesses the level of democracy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Both of South Korea and Indonesia’s democratic system protect basic rights. In practice, however, both countries have shown a weakness in th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 freedom of speech. By the way,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protection of freedom of speech between the countries. South Korea has protected the freedom of speech in many aspects, but it is getting worse. On the other hand, the freedom of speech in Indonesia is not protected enough by the government even in the democratization since 1998. If a country usually has a high ratio of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protects the freedom of speech, its democracy is considered highly developed. The level of basic rights in South Korea is now getting worse compared with the previous period of democratization. In this respect. the level of basic rights in South Korea is evaluated as having declined. On the other hand, Indonesia has not developed the level of basic rights, so Indonesia should be evaluated as stagnated. In terms of competitiveness, South Korea and Indonesia promis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society. South Korea ha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monitors the election process and make sure elections to be fair. In this respect, South Korea could be evaluated as having an equal opportunity for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candidates are chosen through a top-down selection process, which eventually limits participation from the society. By the wa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Indonesia cannot guarantee its autonomy. The process of selecting candidates of the Indonesian National Assembly is much more ambiguous. If the rules of the competition are institutionally guaranteed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a candidate is open,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is evaluated as high. South Korea can be evaluated as highly developed with regard to the independence of its election commission. But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s not democratic by virtue of a closed nomination process, which is a down side of the system. Indonesia can be evaluated poorly in the level of competitiveness because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s not guaranteed and its candidate selection process is not open. Both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have institutionalized power sharing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is different between South Korea and Indonesia. South Korea's power sharing between them is mutually exclusive. On the other hand, Indonesia’s power sharing is mutually dependent.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administration is balanced and they monitor each other independently, it is considered a highly developed level of power sharing. If the power relationship of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 is one-sided or dependent, it is considered interdependence or a mutual control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South Korea is strained. Because of this, the branches of government cannot cooperate and they only focus on mutual monitoring. In this respect, South Korea has a mutually controlled power sharing system. On the other hand, Indonesia consists of a coalition government, so the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are cooperative. Because of this, Indonesia is considered to have an interdependent power sharing system. The democratic systems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have similar accountability structure. Both have institutionalized vertical and horizontal accountability. If an independent judiciary is guaranteed and corruption is punished appropriately, it is considered a well-established accountability system. Indonesian political system is evaluated at lower level of accountability than that of South Korea. But South Korean accountability system is not evaluated as highly developed.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of democracies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through the measurements of four elements concludes as follows: the democracies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when evaluated through basic rights, competitiveness, and accountability, are restricted in terms of political development.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sharing, South Korea has a tens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and Indonesia has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Either of South Korea and Indonesia cannot be evaluated as developed democracy. For developing democratic system, each country needs to mak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more balanced.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of not analyzing every element of democracy. This limitation, however, can be mitigated by trying to explain the interaction of institution and practice of democracy of each country. The novelty of this study lies in the analysis of four key elements which determine the level of democracy. Further study can be expanded into applying another elements of democracy to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