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변화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과 교과서가 되기 위한 개선점과 보완점을 제시한다는 최종적인 목적 하에,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일교육 내용 변화와의 관계를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일교육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의 내용은 환경과 인식이라는 큰 틀과 연계하여 분석되어야 하며, 통일이 하나의 역사적 과정임을 고려할 때 통일교육의 내용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해방이후 현재까지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천을 거시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을 뿐 아니라, 제1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일반사회 영역의 교과서들을 통일교육의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내용 전개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통일교육을 지향하는 사회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적 개선점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통일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데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려 노력하였다. 특히, 통일교육정책의 내용과 실제 전개된 교육내용을 하나의 통일된 조직체로 파악하고 있던 시각에서 벗어나 양자의 실체가 상호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다. 연구자는 관련 제요인을 고려하여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시기를 반공교육 시기 · 안보교육 시기 · 평화통일교육 시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기에서의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 · 통일교육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 안에서 전개되었던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공교육시기(1948-1987)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 4차 교육과정까지의 시기로써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공고화되었다가 데땅트가 진행된 시기이다. 남북관계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 특히, 통일이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이라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면서 통일교육 정책은 대결과 비방 위주의 경직성을 띠었다. 따라서 이 시기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각 부문에 있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혹은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적대심을 극대화하고 이질화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둘째, 안보교육시기(1988-1997)는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교육과정상 제5, 6차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국제적으로는 탈냉전의 시기로서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련 연방이 붕괴되었으며,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실리 외교가 더욱 가시화된 시기이다. 국내적으로는 제도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기본 합의서를 도출하는 등 일단의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정책의 목표에서는 북한을 대화와 대결의 균형선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북한관련 내용은 반공교육기의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방대한 비판을 축소 혹은 삭제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정보가 협소하게 제공될 뿐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남북한의 이질성을 방조 · 방관하는 교과서로 특징지을 수 있다. 셋째, 평화통일 교육 시기(1998-현재)는 ‘대북포용정책’을 표방한 김대중 정권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정권의 시기로서 제7차 교육과정이 포함된다. 이 시기는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 세계질서가 지배되는 시기로서, 핵문제로 인해 파생된 북 · 미 갈등이 한반도의 또다른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 각 부문에서 상당한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나 IMF 이후 경제난이 사회 내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해진 시기로서 당위적이고 감정적 차원에서의 통일교육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북한에 관련된 정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가치와 태도를 직접 서술하던 종전의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사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징을 가진다. 교과서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지표와 근거들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해석과 판단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의 사회과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면서 북한사회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현실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의 목표에 따른 교육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에 명기함으로써 통일교육 목적과 목표에 따른 내용의 일관성을 꾀하는 한편, 설정된 통일교육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교육내용이 조직되어 있는가를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This thesis aims to formulate the relationship of the conversion of paradigm on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change of content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under the ultimate goal of presenting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to respond to the unification environment with the improvement and suppl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in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Considering the complex characteristics in unification education, the contents of unification education has to be analyzed in relations to the larger frame of the environment and recognition, and considering that the unification is one of the historic processes, reviewing the change of contents in unification education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The researcher considered the complex factor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and classified the time of paradigm on unification education as the time of anti-communism, the time of security education and the time of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by taking a look at the process of change in unification education environment and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and analyzing the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within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The major result outcome of this thesis shall be as follows. First, the time of anti-communism education (1948-1987) was the period of the first process of education through the forth process of education that the cold war system was solidified at first with the detente in international stage.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was still at the formal level to make up the passive response to the changes of exter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with unification used as the political means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s under Lee Seung-man, Park Jung-hee and Chun Doo-hwan that the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had the confrontation and propaganda-oriented rigidity. Therefore,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of this time described North Korea as completely different being or deep heterogeneity from us in all phase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at the result was the maximization of hostility and deepening of heterogeneity. Second, the security education period (1988-1997) was applicable for the Roh Tae-woo regime and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at it included the fifth and the sixth process of education . Internationally, it was the time of breaking away from the cold war system with the collapse of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while the practical diplomacy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became more visualized. Domestically, the systematic democracy has some progress with the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 had progress in exchange in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arts along with formulating the basic agreement in political terms. Reflecting the flow of such change, the efforts of objective in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shifted from the balanced line of communication and confrontation. However, the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 within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was reduction or deletion of vast amount of criticism on the North Korea society in general and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 was consciously provided with much of restriction.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period can be made as the textbooks that aiding and abetting the heterogeneity of South-North Korea. Third, the peaceful unification education period (1998-present) is the time to present the ‘North Korea Embracement Policy’ under the Kim Dae-jung regime and its successor Roh Moo-hyun regime that includes the seventh process of education . This is the time that the powerful US controls the world order that the North Korea-US conflict from the nuclear issue has become another conflict within the Korean Peninsula. Domestically, a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each sector of society but the economic difficulty after the IMF Crisis has been the main factor for social instability. This is the time for actively undertaking various discussion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that the efforts to undertake unification education has been made in realistic and practical level rather than the unification education under the compulsory and emotional level. In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of the seventh process of education period, the there were quantitative increase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 as well as opening up the possibilities to think on North Korea for students by providing diverse North Korea related information by breaking away from the previous description of value and attitude. A great implication may be found by having the textbooks providing the opportunity of interpretation and discretion for the students, not by delivering the perception on North Korea directly, but through the indices and basis provided. The textbooks on social studies has to maintain to value neutral attitude on North Korea in a way of supplementing the details in the direction with the basic contents of politics, economy, social and cultural reality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n addition, by specifying the contents of education following the goals of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process of education as more sophisticated document, the consistency of the goal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 contents following the objective has to be ob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