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택상품화 과정이 주거빈곤에 미친 영향

Abstract

현재 중국은 개혁ㆍ개방과 함께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로 이행중이다. 정부주도하에 진행되던 많은 사회복지제도는 급격하게 상품화 되었다. 다른 상품들은 급속하게 그 속성이 바뀌기 시작했지만 주택의 경우는 그 고유의 특징으로 인하여 20여 년 동안 서서히 변화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의 상품화와 함께 빈곤의 문제가 수면위로 등장하게 되었다. 빈곤의 문제는 소득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혁ㆍ개방 초기부터 진행되었던 거점개발 방식에 의한 연안대도시 개발 때문에 지역 간 격차에서 오는 장소적 빈곤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유발된 장소적 빈곤은 지역의 경제활동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주민들에게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주택상품화 때문에 가속화 되었는지, 아니면 본래 사회주의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특징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중국의 주택상품화가 주거빈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은 중국의 4개의 직할시, 22개의 성과 5개의 자치구를 선택했다. 2개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국내외 문헌을 찾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시장화와 주택의 상품화 과정을 시기별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파악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주택상품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중국의 현재 주거빈곤 상황 파악을 위해 중국 국무원 정책 브레인팀에서 2005년 발표한 조화로운 지역발전의 전략 및 정책(地區協調發展的戰略和政策) 자료를 재구성하여 31개의 성을 동북권. 동남권, 북부권, 남부권, 서남권, 서북권, 황하권, 장강권의 8대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특성 인구ㆍ사회지표, 경제지표, 주택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지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거빈곤과 장소빈곤의 관계를 고찰했다. 중국의 주거빈곤 지표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영국, 일본, 한국의 주거빈곤지표를 활용하여 중국의 주거빈곤 지표를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상품화과 주거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했다. 분석결과, 주택상품화 과정은 지역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국가 및 기업의 주택투자, 주택구매 가구수, GDP, 도시화율등으로 도출되었다. 경제적 지표에서 우위에 있는 연안대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권역은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높고 교육수준도 높으며 지역총생산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주거 기준에서 일인당 주택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절대적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 주거빈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주택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면적이나 위치에 대한 상대적 주거빈곤을 느끼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주택임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주거에 대한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지역은 서북권 서남권이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자가소유비율이 높고 1인당 주택면적은 높을지 몰라도 경제적 지표를 비롯한 생활서비스 지표면에서 질이 떨어진다. 아직까지 이 지역은 부동산 투자도 적고 국가의 투자도 작아 절대적 주거빈곤에 처해 있다. 또한 나머지 동북권, 남부권, 황하권, 장강권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이고 있다. 연안대도시 지역에서의 영향과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절대적 주거빈곤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의 면적, 인구는 거대하며 이는 지역별 차이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에 따른 변동이 속도는 국가의 투자와 도시의 투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빠르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절대적 주거빈곤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마다 경제적 상황, 인구문화적상황, 주거상황 등이 다양하므로 한 가지 정책으로 일관하기 보다는 각 지역별로 정책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빈곤의 접근 방법을 장소적으로 접근하고 현재 중국의 주거상황을 거지경제지표와 연관하여 조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주거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주택과 관련한 정책이나 통계자료가 일관적이지 않았고, 많은 자료들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실제 면접조사와 실제 조사를 통해 연구를 발전시킬 계획이다.|This present, China is reforming on organization from planned-economy to the market economy. A lot of social welfare services through state-led is being rapidly changed. Other things properties sharply switched but housing has innate characteristic so changed very slowly. In this situation, Housing commodification along with housing poverty came out. Until now, many scholars studied income poverty is measured. Not only the concept of poverty is representative of cash income but also this article expose place poverty. Place poverty emerges when penalties compound the disadvantage of particular region by where they live. In this situation I have a question about this place poverty. This has caused Housing commodification process or originally planned-economy era. In this study, I would inquire A Study on the Effect of Urban Housing Reform on the Chinese Urban Housing Poverty. In this study I would divide 31 provinces. And that compose 4 citie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22 provinces and 5 autonomous region. This organization except Hongkong and Macao. First of all, I grasped the point of outline substance through existing studies which are published at Korea and abroad. I also found housing commodification's feature and several points. After this, To grasp China's Current housing poverty, I would classify 31 provinces to 8 geographical areas. I classified into 8 geographical areas in order to adjust the focus of analysis "population, social section", "economic section" and "hosuing section" to evaluate result of reorganization process. and I represent housing poverty index references case of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Korea. After this, to analysis housing commodification effects on housing poverty, I use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data source of this paper i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and collaboration with foreign researchers. Analysis showed that hosuing commodification process is effects on housing poverty in Chinese city.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housing commodification is housing investment of state and company, purchase of housing, GDP, and the level of urbanization. Present a favorable aspect of province is almost a coast metropolis for example Bejing, Shanghai. This province is urbanization, education level, GDP is high. But per capita housing floor space is narrow. These province rise in real-eastate and appear relative-poverty. Housing quality is improvement but floor space and location affect relative-poverty. The other side, the provice of absolute poverty about housing appear ownership rate and floor space is broad. But economic level and investment in real estate rate is low. As above, China has very various feature. To solve housing poverty in China cities they have need dualistic approach.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 access the way of collect the substance with different way which are existing. I put various reports about not cash income but place poverty. If I analyze henceforth substance which is expelled more systematically. I would study China's housing poverty problem more investigation and development.|现在的中国在改革开放和社会主义经济制度的今天正在实践资本主义市场经济. 在政府的主导下进行的社会福利制度已经急剧的成为商品化. 其他商品的属性虽然在急速的开始发生变换但住宅的情况它以固有的特征在20余年当中也在渐渐发生着变化。在这样的情况下住宅的商品化和贫困问题一起浮出了水面。不止是通过所得所代表的贫困问题，而且还是因为从改革开放初期所依照据点开发方式进行的沿岸大城市开发在地区间的差距中发生的地方性的贫困问题，这样被诱发的地方性的贫困使地区的经济活动更加 恶化，让居民摆脱不了贫苦的环节。果然，这样的现象因为住宅的商品化变得更加速化，或者在原来所具有的社会主义的特征下生成了疑问。 这里的研究是想通过这些背景对中国的住宅商品化和居住贫困的影响来进行调查的为了调查我选择了除去2个特别行政区香港和澳门以外以中国的4个直辖市，22个省和5个自治区为对象进行研究。首先，在国内的文献中从中国的社会保障制度的市场化和住 宅的商品化过程通过时间段来分析进行了综合性的整理。通过把握的中心性的内容指出了中国的住宅商品化的特征和问题点。再以后为了掌握中国现在的居住贫困情况2005年在中国国务院政策组中发表了地区协调发展的战略和政策，重新构成了资料，对31个省进行了东北圈，东南圈，北部圈，南部圈，西南圈，西北圈，黄河圈，长江圈8个地区的区分。接下来又对地区的特征人口社会指标经济指标住宅指标进行了区分。又有，不仅是居住的特性还有宏观经济的指标一起通过探讨来对居住贫困和地区贫困进行考察。还有为了维持中国的居住贫困指标的客观性通过活用英国日本韩国的居住贫困指标来对中国居住贫困指标进行设定。然后最后为了对住宅商品化和居住贫困的影响进行分析通过Pearson's的相关关系分析和回归分析来进行了统计验证了它的有意义性。 分析结果让我们明白要掌握住宅商品化过程对地方的居住贫困造成的影响。影响的要素导出了国家及企业的住宅投资，住宅购买户口数，GDP，城市的化率等。在经济性指标里包括站优势的沿岸大城市它们所在的圈域相对性城市的化率要高，地区总生产量 也比其他的地区要高。但是，在居住的基准中一人的居住面积很小。这个与房地产价格的上升和处于绝对居住贫困相比较、还有从小面积和自己的所有比率来看我们能够知道这正处于相对性的居住贫困。这个地区住宅的质虽然一直在上升但似乎临近与面积或位置相关的相对性居住贫困的感觉阶段住宅的租赁比率比其他的地区要高可以得到证明反面关于居住，处于绝对贫困的地方可以分为西北圈西南圈。这个地区相对性的自己所有比率要高虽然不知道1人的住宅面积的情况，但经济指标比如在生活服务指标上质就下落了。一直到现在在这个地方的房地产的投资也很少国家的投资也少可以看出处于绝对的居住贫困。再有剩余的东北圈，南部圈，黄河圈，长江圈能够看出有两中性质。受沿岸大城市的影响尚且残存的绝对居住贫困还处于共存状态。 中国具有巨大的面积、人口，这个可以反映出地域的差异。跟随着其他的变动速度虽然国家的投资和城市的投资在很多区域很快的发生但是在不属于这种状况的地区中仍然存在着绝对居住贫困。每个地区的经济情况，人口文化性状况，居住情况等都是多样性的，有一点注意得是与通过政策一贯性来做相比为了解决居住贫困各地区必须应用其他政策的方法。 这份研究和基本的研究不一样，它是一篇通过场所性接近贫困的接近方法，是一篇现在中国的居住状况和居住经济指标相关的研究。但是为了测定中国的居住贫困会受到很多的制约。住宅和关连的政策统计资料不是一贯性的，是因为很多的资料具有神秘性常常会产生怀疑。以后这些地方会被弥补，这些弥补是通过实际的面见调查和实际的调查发现研究来计划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