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based Re-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the Case of Samsun-1dong, Seongbuk-gu
- Abstract
- 재개발은 공공시설 및 노후건물, 지역 등을 개선하고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창출 등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한다. 하지만 기존의 재개발사업은 건설업체의 사업성 분석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거주환경의 질적 측면 및 도시경관이 열악해져 갔으며, 지역의 공공성을 도외시하여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나 바람직한 도시 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대부분 거주자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의지보다 재개발사업을 통한 재산상의 가치 증대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재개발에서 주민 참여의 역할을 강조하고, 보존 및 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지만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다.
대상구역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된 사항을 살펴보면 ① 주민이 재개발사업과 해당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② 주민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발한 활동의 부진으로 의견교류 기회 부족, ③ 주민참여는 전문가들에 의해 계획안이 결정 된 후 공청회·공람형식으로 진행되어 계획의 방향이나 구역설정에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함, ④ 일본의 제도와 비교 했을 때 우리나라는 행정적인 지원도 부족, ⑤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은 비전문성, 리더쉽 부족 등으로 주민과 갈등야기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의 연구결과로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①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 ②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③ 계획절차상에 있어서 계획수립이전에 주민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제도적 절차를 마련 , ④ 기존의 공람, 공청회의 횟수와 기간을 늘려 주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⑤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전문가의 파견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참여 재개발의 성공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율에 달려있다.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 시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Redevelopment is often made in order to boost the economy of a city through creating a better living environment and city's scenic beauty by improving existing public facilities, old buildings and community. However, so far redevelopment projects have relied too much on the construction firms’ analysis of business profitability, which results in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s and city scenery. In addition, problem is that without considering public good and environment we have failed to carry out systematic development or establish a desirable image for city. This is mainly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redevelopment projects on the part of residents and too much attention to the value adding aspect of redevelopment projects rather than to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Citizens’ participation still remains superficial, even though the role of resident-oriented community has been growingly emphasized and awareness on the sustainable environment though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has been spread in the course of redevelopment.
The issues discussed in the region in question include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region on the part of residents and deficiency in the opportunities to exchange opinions with few resident-driven positive activities. The study points out that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opinions of the citizens have not been fully reflected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n directions of the plan or assigning sections because project plans are usually finalized by experts through public hearings or exhibits, that administrative assistance by the government is not enough compared to the system of Japan, and that there are conflicts between general citizens and residents union, caused by the lack of expertise and leadership skills.
As a result, the study shows that we need the following strategies in order to promote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to help citizens in the community have a will to perform the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various promotion activities employing TV, news papers, and the Internet; to develop programs used to analyze and do research on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community to help correct understanding on the region; to increase the frequency and period of existing public hearings and exhibits prior to establishment of a project plan so that people can acquire an overall understanding on a project and freely present and exchange ideas; and to provide financial aids and dispatch experts in the field concerned.
In conclusion, the success of citizens’ participation-based re-development projects depends on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rate of the residents. In order to make re-development project a success, it should be emphasized to provide systematic supports and an environment to make citizens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so as to attract the atten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e community.
- Author(s)
- 이현
- Issued Date
- 2005
- Awarded Date
- 2006-02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6063
http://210.125.93.15/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277
- Alternative Author(s)
- Lee, Hyun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 Advisor
- 권용우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제2장 주민참여형 재개발에 관한 논의 = 4
제1절 주민참여형 재개발의 함의 = 4
1. 주민참여의 정의 및 필요성 = 4
2. 주민참여의 효과 = 6
3. 주민참여의 유형 = 8
4. 재개발계획에서의 주민참여 도입 = 12
제2절 주민참여형 재개발 사례고찰 = 14
1. 일본의 주민참여 사례 = 14
2. 미국의 주민참여 사례 = 18
3. 청주시 주민참여 사례 = 22
4. 우리나라 재개발 계획단계별 주민참여 = 24
제3장 재개발에서 주민참여 분석 = 30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의 관련법 구성과 문제점 = 3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의 관련법 구성 = 3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전의 문제점 = 31
제2절 도시정비 관련법 통합에 관한 연구 = 33
1. 도시정비 관련법 통합의 필요성 = 33
2. 주거환경정비와 주민참여 = 34
3. 도시정비관련법과 주민참여 = 35
제3절 사례연구지역 현황 = 37
1. 사례연구지역의 지리적 특성 = 37
2. 사례연구지역의 부문별 계획 = 38
3. 사례연구지역의 여건분석 = 48
제4절 사례연구지역의 설문조사 분석 = 64
1. 조사목적 = 64
2. 조사지역 및 대상 = 64
3. 설문내용구성 = 64
4. 설문조사 분석 = 65
5. 설문조사 소결론 = 80
제5절 사례연구지역 주민참여재개발의 문제점 밀 활성화 방안 = 83
제4장 결론 = 86
* 참고문헌 및 자료
* 설문조사
* 영문초록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성신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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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지리학과 > 학위논문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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