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분배정의론과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방안 모색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은 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을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이 심화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복지국가와 분배정의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복지국가와 분배정의를 주제로 한 연구들도 급격히 증대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정치학 분야에서 가장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복지국가와 분배정의에 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정운영 철학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정치사상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치사상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본 논문은 롤즈의 분배정의론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여 정치사상적 접근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방안을 모색하고 정치적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롤즈의 분배정의론은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철학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철학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롤즈의 분배정의론을 이론적 틀로 하여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 방안을 제언하는 것은 이론과 실천의 통섭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독창성과 차별성을 가질 것이다. 두 번째, 롤즈의 분배정의 원칙을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합으로 분석하고, 한국적 적용을 위해 롤즈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한 것은 현재 한국의 복지담론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