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과의 영향요인 : 노동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정사건의 성립유무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조정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의 역할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점차 강조?품?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그 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 성립 유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정에 미치는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002년 12월부터 2004년도 2월 기간 중에 실시된 조정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정의 사건은 사례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변수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업종, 노조가입 상급단체, 교섭위임여부, 노무사 참여여부, 조정신청주체, 조정신청 사건내용, 사전조정 유무, 노조위원장 참여유무, 대표이사 참여유무, 상급단체 참여유무, 조정연기 유무, 근로자의 수, 조합원의 수, 조정기간으로 14가지의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조정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전조정유무, 조정기간, 사업장의 종류, 근로자 수 등으로 나타났다. 조정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져 왔던 상급단체의 참여 여부라든가, 사용자 대표 및 노조 대표의 참여여부 그리고 노무사 참여 여부 등의 요인은 조정성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사업장의 유무라든가 종업원의 수 등과 같은 기업 자체 특성과 특히 사전조정 유무와 조정기간 연장 등의 요인과 같이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정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위원의 역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향후 좀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위원의 역할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labor-management dispute can not be solved completely, even though renov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system and legal protection for the labor are executed. This study tries to find exploratory factors affecting the results that the committee of labor mediates. The fourteen factors including industry, kind of dispute event etc. are considered for research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of labor committee and fourteen factors are empirically tested through cross-tab analysis. The results suggest that four among fourteen variable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ediation of labor committee. Theore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regards to settling of disagreements in labor-management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