整理解雇에 관한 小考

Abstract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棘傷【?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MF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조적 위기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는 외환위기의 원인이 관치금융, 재벌지배 경제, 정경유착 등 우리나라의 잘못된 경제구조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행해졌으며, 그러한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정리해고가 수반되었다. 가정을 책임진 가장들은 길거리로 내 몰렸고 「사오정」, 「오륙도」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평생직업」이란 개념으로 바뀌었고 종업원의 의식이나 노사관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대의명제 하에 많은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Global Standard에는 아직도 미흡하며, 전투적 노동운동은 고용을 더욱 경직적이게 하고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98년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건비가 싸고 노사문제가 거의 없는 중국이나 베트?? 등으로 공장을 옮김으로써 산업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IMF이후 우리 사회에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문제는 파견법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노동법적 구조와 과격하기로 소문난 전투적 노조의 저항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위 「이태백」으로 대표되는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상생의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경직된 노동관계법을 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하며, 노사관계도 획기적으로 가치생산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용의 유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리해고에 관해 그 요건과 입법과정 그리고 판례동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또한 IMF이후 산업현장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정리해고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으며, 고용의 유연성 제고 관점에서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제 정리해고는 과거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장래에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판례도 그때그때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판결 모습을 변화해 오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도 환경변화에 대응해 좀 더 유연하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근로자의 보호도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다. 유연화도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보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법이 경직적이어서 Global Standard에 비추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아 보자는데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리해고제도의 개선방안과 다양한 해고보상제의 도입, 구조조정시 고용승계의 완화, 안정적 직장생활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피크제도의 도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해 보았다. 회사업무를 병행하면서 충분한 자료도 수집하지 못했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본고를 완성하는 데는 많은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박준성 원장님과 박노윤 교수님께서는 전체?岵?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각 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지도를 해 주셨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또한 제가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인력관리실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장 상사와 후배, 동료 등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졸고이나마 이 기쁨을 저의 아내와 두 딸 혜원, 혜빈이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Korea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in its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fter the IMF foreign exchange crisis. The most phenomenal change has been attested in the field of labor. Many allegations are raised to mentions the causes of the crisis, among which the structural crisis theory seems the most persuasive. The theory attributes the crisis to the improper structure of Korean economy including the finances ruled by the government, the economy manipulated by large conglomerates, and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 economics. Anyway, a large scale of restructuring has been executed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crisis and planned layoffs necessarily followed. Household heads who are expected to support their families have been driven to streets and new terms coined to depict worker's honorary retirements at their 40s or 50s. The concept of a life-long workplace has been substituted by that of a life-long job, and great changes applied to the senses of employees and the labor-management relation. Many laws and systems have been re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e just cause that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hould be lifted according to the global standards, and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is stressed in preparation for the changing environment. In spite of those efforts, however, the labor-related laws in Korea still fall much behind the global standards, and war-like labor movements render the employment more rigid and make it more difficult for foreigners to invest in Korea. There is little sign that domestic consumption will be restored even at this time when five years have been pas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Corporations are moving their factories from this country to othe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where labor cost is cheap and there is little dispute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accelerating the cavitation of industries in Korea. The issue of irregular workers who have considerably increased after the IMF crisis is aggravated by the law for dispatching irregular manpower to businesses, but its fundamental causes include businesses' unwillingness to hire regular workers. It is because businesses have fully understood the framework of the labor law in which laying a worker off is almost impossible and experienced the most violent and aggressive resistance of labor unions. In order to resolve the skyrocketing unemployment rate of youths and restore the investment sentiment of businesses, both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should turn to a pre-cyclic structure for the sake of mutual welfare. Social conditions need be created in such a way as corporations may employ new workers, and rigid labor-related laws revised in compliance with global stand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should be drastically converted into a value producing one. This study has examined the requirements and legalizing process of planned lay-offs and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because planned lay-offs seem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 In addition, the author has considered the rightfulness of trade disputes incited by planned lay-offs that have been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field of industries after the IMF crisis. Plans for solving such a problem has also been suggested so as to enhance the flexibility of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