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결정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특징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불안정한 고용 상태 등 정규근로자와 다른 특징을 갖는 비정규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이다.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특징을 알아보고 정규·비정규 고용형태 결정식을 추정한다.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 경제위기 중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간 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비정규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녀를 분리해서 정규·비정규 고용형태 결정식을 추정한 결과도 전체 임금근로자 분석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임금함수의 추정을 통해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해도 정규근로자에 비해 비정규근로자가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Oaxaca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정규·비정규근로자간 임금격차를 분해한다. 남성은 전체 임금격차 중 약 91% 관찰된 특성 차이에 따른 격차이고, 관찰 안 된 생산성차이 또는 차별에 의한 격차가 약 9%이다. 여성은 전체 임금격차 중 약 21%가 관찰된 특성 차이에 따른 격차이고, 관찰 안 된 생산성차이 또는 차별에 의한 격차가 약 79%이다. 1999년과 2002년 사이에 종사상지위가 변한 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전환회귀모형(switching regression)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결정식과 시간당 임금함수를 추정한다. 노동조합의 존재는 정규근로자의 임금에 정의 효과를 주나 비정규근로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단면 분석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존재는 임금근로자의 정규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The recent economics crisis started at the end of 1997 has brought about impact in labor market state. The one of them is rapid increase in the ratio of workers with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so called nonstandard workers. This type of Arrangements, unlike traditional employment arrangement, makes employers properly adjust employment to business cycles and it also make it possible for employees to solve time and spatial constraints related to labor supply. However, recent experience has revealed its neg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lower wage rate, insufficient job security.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this study focuses on change in then tendency of being nonstandard workers by estimating the switching regression model. result show that the recent crisi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probabilities of being nonstandard workers, especially for women, then young, the older, and the lowly educated. Decomposition shows that wage differentials are due to the price effect that the same productive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ly paid by the types of employment arrang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