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경기대응성에관한실증연구

Abstract

정부의 재정운영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이외에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더불어 경기조절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재정이 경기안정화에 기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조세 ․ 재정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조세. 재정제도 자체에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재정이 어느 정도 경기안정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수입․재정지출․재정수지 등 정부의 재정상황은 직-간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재정상황 또한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우선 경제가 불황이면 정부는 세율 인하, 조세감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거나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인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물론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당국의 의도적인 정책을 ‘재량적 조세․재정정책’이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및 OECD국가를 중심으로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최근 10년간 재정정책이 경기변동에 대하여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였는지 실증 분석한다. 종속변수, 즉 재정의 경기대응지표는 GDP대비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수지의 비율이었으며, 우리나라 및 OECD국가 표본에서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The paper empirically studies on the business cycle corres-pondency of fiscal policy in OECD countries from the 1994 ~ 2003 year. Fiscal business cycle indicator which means government fiscal policy is using tax revenue/lnGDP, government expenditure/ lnGDP, Balances/lnGDP. And exogenous variable which means business fluctuations is lnGDP. The model which is used to regression analysis is fixed effect model and the data which is used in analysis extracted from world bank indicator of World Bank. Using business cycle, we find that fiscal policy responds significantly counter-cyclically in OECD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business cycle correspondency becomes accomplished from the OECD countries s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