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 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변천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영 · 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은 영 · 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이 다르다는 시각을 기반으로 한 보육(care)과 교육(education)과의 통합(integration)과 분리(differentiation, 차별화)라는 정책상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보육 및 관련 교육 정책의 이원화 체제에서 정책 결정의 대상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점은 양자의 갈등의 출발점인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 정책 사업의 수혜자를 영 · 유아로 본다면, 보호(보육, care)와 교육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라고 볼 때는 여성의 문제이고, 취업모와 관련하여 볼 때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정책 관련 부처간에 필연적인 갈등을 야기시켜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영 · 유아보육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이원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양측의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폭이 심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영 · 유아보육이 역사적으로 정부수립 후부터 현재까지 유아교육 정책과 이원적인 흐름으로 발전되어 온 과정을 고찰하여 이들 정책형성의 과정과 그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 이들 관련법을 법적 체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21세기 아동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편주의적 아동관점에서 영 · 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교육현장 간과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을 줄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은 첫째, 시기별로 영 · 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정책을 비교하였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유아교육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한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부터 유아교육정책 강조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유아교육과 증설, 그리고 유치원 증설 등의 시기를 비교하면서 영 · 유아보육과 유아교육 양측의 갈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과정에서 심화되어 나타났다. 보육과 교육의 이원화정책의 부정적 측면 즉,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심화, 동일연령의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격이원화, 취학전아동의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 저하 등을 발견함으로써 역시 그들의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보육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발전과정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알아보고 체제의 일원화 또는 이원화와는 관계없이 모두 정책 추진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을 채택하여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자는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통합된 보육 및 유아교육패러다임의 육아인프라 구성 본 연구에서는 보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보육과 교육의 통합정책이 가능함을 발견하였다. 즉 보육을 통한 교육, 교육을 통한 보육으로써 통합의 근본 철학을 정립할 수 있었다. 아동중심의 보편주의적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이념을 재정립하고 보육과 교육의 상호보완적 개념을 확대하여 보육을 통한 교육, 교육을 통한 보육이라는 통합된 마인드가 사회전반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현행 유아교육행정과 영 · 유아보육행정의 이중적인 체제를 연계 행정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보육을 통한 교육, 교육을 통한 보육으로 아동의 평생교육의 첫 출발점으로써 부모와 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전담기구로써 유아교육 · 보육의 통합적 행정기구의 설치 수요자인 아동 · 보호자 중심의 육아 인프라구성을 위해서 현재 갈등과 대립을 보이는 보육과 교육의 통합적 행정기구가 필요하다. 이 통합적 행정기구를 통해 아동보육교육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이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모든 아동들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들이 적절한 교육 및 보육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다양한 견해를 가진 집단들의 공공적 토론을 통해 편견을 줄여나가고, 각계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갈등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위한 노력으로 교육의 연계성 있는 정책 및 합의가 필요하다. 신설된 유아교육 · 보육위원회가 이러한 연계적 특성을 가진 기구로써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기능의 통합화 프랑스의 아동기의 집이나 스웨덴의 유아학교, 그리고 일본의 유·보 일원화운동의 사례와 같이 기존의 시설을 점차적으로 유치원은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육시설은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능의 통합화를 통해 취학전 아동들의 통합시설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러한 통합시설은 그 하부구조에 지역별 특성에 따라 수요를 맞추어 유연성있게 연령별 반편성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합시설은 초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기간학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성을 강화시켜 나간다. 시설의 기능통합화를 위해서는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고 교원양성과 연수에서 교사자격의 연계가 필요하다. 교사가 원할 경우 유치원 교사는 보육과정을, 보육교사는 유아교육과정을 연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미래의 희망인 영 · 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정책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든 어린이를 포함한 학령전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으로 이에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등 21세기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의 산아확대정책의 환경조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The policy for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nd for the relevant pre-school education in our country, has been attained amid confusion in the policy called the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based on the viewpoint that early childhoo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 different. In the system of integration in the policy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relevant education, a matter about where to put the target of policy-making, is a starting point in the conflict of both parties, and simultaneously, is a subject that needs to be solved. Given seeing the beneficiary in this policy project as pre-school children, it needs to be regarded as a problem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given seeing it as parents in charge of early childhood care, it is a problem of women, and given seeing it in relation to the employed mother, it needs to be regarded in the position of a worker. This difference in vision has caused the inevitable conflict between Ministries related to policy. In regards to the above, it tries to seek for the implication in the policy for the early childhood care and the relevan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our country after this, by examining situations of conflict in policy-making amid the process of a change in policy, and by searching for characteristics and a flow of policy. In this study a consideration was made of the process of early childhood care having developed in a different way from policies for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from 1948 when Korea established its government to today. It also aimed to investigate the conflicts taking place in the process of policy setting as well as related policies. Finally, the policies regarding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were discussed in light of increasing birth rates in today's aging society with low birth rates and of management of national workforce for their implications. First, the policies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were compared by the periods. In particular, a focus was placed on the time when the government started intensive policies of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it was in 1980. Former President Jeon Du-hwa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ordered to create the major of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in universities and community colleges and build up more kindergartens). And the conflicts betwee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were examined. Second, France and Sweden that were highly advanced in care were compared with Japan, which went through similar developments to Korea, in terms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ystems for pre-school children. The comparison also resulted in implications that could serve as basic data for Korea's establishing policies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Based on the discussion,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the paradigm of care and education should be changed. In the study, the concept of care was designed as follows; thus, it's likely that 'care' and 'education' could be integrated in common policies. That is,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integration can be education through care, and care through education. In such a way, the current double administration systems of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early childhood care can be connected. Second, the facilities and functions should also be integrated. The old kindergartens need to reinforce the functions of care which can cause integration of functions and integration of facilities for preschoolers. Third, an agency devoted to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early childhood care should be set up. The agency will reach an agreement on legal foundation regarding integration of care and education processes, connection of the processes to obtain a teacher's certificate, and support for an integrated facility of care and education. The new committee for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and care can serve those roles based on the conn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