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관련 이슈에 대한 소비자인식 및 영향 요인 분석

Abstract

고령화의 가속화, 소비자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 의료기술 발달, 고도의 융복합기술들이 의료기술과 접목되면서 의료분야 관련 이슈 증가 및 변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선진국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있어서 공공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영리병원이란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병원운영의 한 유형이다. 우리나라의 개인병원은 병원운영으로 인한 이윤이 투자자가 아닌 의사에게 귀속되므로 엄밀한 의미의 영리병원 형태로 간주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영리병원으로부터 창출되는 의료산업의 경험을 수출로 연계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료정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료의 보장을 위하여 의료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허용하여 영리병원의 도입 및 활성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인, 의료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있으나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한 외국인에 의한 영리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회사의 유형, 자본금, 외국법인의 투자 비율,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기관의 안전시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구하는 행정행위 부관(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영리병원법인이나 의료기관의 다양한 사업허용에 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영리병원법인과 관련하여 의료민영화 도입의 찬성 논리는 의료 부문에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 시키고 의료계의 혁신적 경영유도와 의료의 효율성 확인, 다양한 의료 소비자의 욕구 충족, 해외 수요가 높은 의료 서비스 분야의 육성 등이다. 반면, 의료민영화 정책의 반대 논거는 민간자본 유입의 불투명성, 의료 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외자 유치의 비현실성, 여타 시장과는 다른 경쟁 개념 필요, 의료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근거 부족, 의료이용 소비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방지, 국민건강보험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이다. 의료분야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 개진되고 있으나 언제나 찬반 논쟁과 반대 시위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 수혜자인 많은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욕구에 대한 충분한 조사, 그리고 조사결과의 정책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공론화되어 온 의료분야 문제점 파악, 의료시장 개편 목적과 방향성, 소비자 관점의 정확한 요구 파악, 어떤 정책이든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의료분야의 주요 이슈인 영리병원의 허용, 병원사업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최근에도 불거지고 있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 병원의 사업 범위,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셋째, 소비자의 영리병원 허용, 병원사업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 또는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넷째, 영리병원 허용, 병원사업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평균 수준인 3점보다 높은(긍정적 인식) 소비자 집단과, 낮은(부정적 인식) 소비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이들 집단을 판별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성인 소비자들 대상 설문조사이다. 2022년 1월 설문지 300부를 배포하였다. 이중 265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본 연구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 병원사업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한 소비자인식의 차이는 t검증, 분산분석(ANOVA), 그리고 사후검증 방법으로써 Duncan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영리병원 허용, 병원사업 범위와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소비자인식 수준의 차이에 영향 요인은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끝으로 영리병원 허용, 병원사업범위와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 긍정적 인식집단, 부정적 인식집단, 2개로 구분한 후 판별분석(Discriminate Analysis)을 수행하여 이들 집단을 판별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영리병원 관련 이슈 (영리병원 허용, 병원사업범위 확대,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 인식에 대한 평균값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 이상으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나, 영리병원 허용, 병원사업범위 확대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간 수준인 3점보다 낮은 2.94, 2.97로 나타나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비자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남성, 기혼자, 대졸 이상, 본인 소득과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사업범위 확대에 대한 소비자인식은 가계소득이 가장 높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한 소비자인식은 남성의 경우 긍정적이었다. 셋째,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영리병원 허용에 대졸, 의사처우 개선 요구가 높은 소비자,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긍정적인 소비자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병원사업범위 확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 소비자, 의사처우 개선 요구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한 인식은 병원 불만이 높을수록, 의사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영리병원 이슈에 대한 소비자인식에 따라 긍정적 인식집단과 부정적 인식집단, 2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판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 집단을 판별하는 변수는 남성, 기혼, 대졸, 비수도권 거주자, 젊을수록, 높은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병원사업의 확대를 판별하는 변수는 여성, 기혼, 대졸, 비수도권 거주자, 젊은 층, 높은 가계소득이었으며, 국민건강보험보장 확대에 대한 판별 변수는 여성, 기혼, 대졸, 서울 수도권 거주자, 고연령층, 낮은 가계소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리병원 관련 이슈와 관련하여 영리병원과 관련한 법제도,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특성과 관련 논란, 영리병원 관련 정부 정책의 전개, 영리병원과 소비자인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므로 관련 분야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의료의 활성화, 또는 영리병원의 장점을 찾아 절충하면서 지속적이고 성과 있는 의료정책 수립 및 전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정부의 의료분야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 관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의료분야 관련 소비자들의 의견과 요구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