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여성의 학력수준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출생아 수와 출산율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세 가지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주제로 최근 출생아 수 감소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2000~2019년 기간 동안의 출산 단계 이행경로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출산으로 이행하는 단계를 생애 순서에 따라 가임여성인구 변화, 혼인 이행, 첫 번째 자녀 출산 이행, 두 번째 자녀 이상 출산 이행으로 단순화하였으며, 각 단계별 출산이행에 대한 요인분해 유도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분석을 위해 국가통계로 발표되는 ｢인구동향조사｣와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활용하였으며, 2000~ 2019년 기간 동안 출산 이행 경로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고 기간에 따른 이행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출산 이행경로의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2019년 기간 동안 출생아 수 감소는 첫 번째 출산 이행, 혼인 이행, 두 번째 출산 이행, 가임여성인구 변화의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간별 특성을 비교한 결과 2000~2005년 기간 동안 출생아 수 감소에 혼인 및 첫 번째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 기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면, 2016~2019년 기간에도 여전히 혼인 및 첫 번째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의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과거와는 다르게 가임여성인구의 감소도 출생아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과거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가임여성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혼인과 첫 번째 자녀 출산 이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향후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두 번째 주제는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변화가 코호트 출산율(cohort fertility)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집계자료(aggregate data)를 이용하여 2000~2019년 기간 동안 여성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코호트 출산율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여성의 연령별 실업률은 코호트 출산율에 장단기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률은 코호트 출산율을 단기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률이 1%p 상승하면 해당 출생 코호트에 속한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가 다음 해에 0.7명이 늘어나고, 3년 동안에는 0.7~1.1명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률 증가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기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유인하는 출산율 증가가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여성 개인의 인적자본 향상과 소득 증가를 예상시켜 지연된 출산을 장기시점(3년 가정) 내에서 회복할 수 있는 만회 효과(catch up effect)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의 임금이 두 번째 자녀 출산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KLoWF) 1~7차 데이터를 사용하여 만 19세 이상~44세 이하의 여성 중 첫 번째 자녀를 2006년 이후 출산한 경우를 대상으로 표본을 구축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준모수적(semi-parametric) 접근법인 Cox 비례해저드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임금이 높은 기혼여성일수록 두 번째 자녀 출산 사건이 늦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첫 번째 자녀 출산 이후 임금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 두 번째 자녀 출산사건에 대한 발생확률이 임금 수준이 낮은 여성에 비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임금 상승이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두 번째 자녀 출산에 대한 발생확률을 낮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여성의 임금효과 영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효과(year effect)를 추가한 결과 최근 시점에서 임금이 높은 기혼여성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자녀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향후 두 번째 자녀 출산 지연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