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Women-Owned Business
- Abstract
- 우리나라는 여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 규정의 구체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고 내용이 미비한 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법률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동법을 중심으로 한 여성기업 육성법제의 내용을 보강하고 질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여성기업 관련 문헌을 통해 여성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여성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 약점 및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장애요인 등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여성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현황 및 여성기업 육성법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관련 법령 중 여성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법규를 근거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기업 육성정책들도 함께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요 외국의 여성기업의 현황 및 여성기업 육성법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여성기업이 가장 활성화 되고 체계적인 여성기업 육성법제를 갖추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일본, 독일의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육성법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기업 육성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여성기업 실태 및 여성기업 육성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기업 육성법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Women-Owned Business
There has been substantial improvement in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of women and the number of women-owned businesses has considerb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ast. Despite of such progress, women, as entrepreneurs, are still subjected to discrimination in the business world and are faced with a lot of difficulties due to their gender. Such difficulties adversely affect the ability to raise funds, to manage a enterprise, and to take advantage of market opportunities. Therefore we need a positive reformation and various kinds of barriers to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women-owned businesses must be quickly removed.
The Act on Support of Female-owned Business was enacted in 1999 as the importance of the women-owned business was emphasized in the economic sector. Furthermore, the policies to promote women-owned businesses have been widely proposed and implemented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was promulgated, the act itself still lacks the concreteness or effectiveness for overcoming the current problems that female entrepreneurs are facing. The law does not sufficiently support them in making and managing successful businesses.
In this context, I launched this project with a view to proposing new ideas and perspectives regarding women-owned businesses. More concretely, this study analyz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men-owned businesses and investigated practical problems and realistic difficulties that women were feeling in the business environment, in general. Also this research examined what would be the best way for the success of a business that a female CEO had founded. Then I hav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women-owned businesses and the legislative systems regulating them in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Finally I tried to suggest possible options that we might choose to encourage female pioneers in terms of legal and political support.
But in promoting women-owned businesses, simply modifying the laws and regulations may not be enough to make the situation much better. To accomplish the intended purposes to foster women-owned businesses, female entrepreneurs should make also every effort to be more and more competitive. And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needs to have a strong intention in promoting and developing women-owned businesses.
- Author(s)
- 김정화
- Issued Date
- 2011
- Awarded Date
- 2011-08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4865
http://dcollection.sungshin.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6965
- Alternative Author(s)
- Kim, Jeong Hwa
- Affiliation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김한종
- Table Of Contents
- 목 차
논문 개요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여성기업 육성의 필요성 7
제1절. 서설 7
제2절. 여성기업의 개념정의 7
제3절. 여성기업의 강점과 약점 11
I. 강점 11
1. 여성적 리더십 11
2. 수평적 구조 12
3. 경영의 안정성 13
4. 우수한 고객관리 역량 14
5. 소비자로서의 경험 14
II. 약점 15
1. 규모의 영세성 15
2. 업종분포의 편중성 16
3. 경력의 단절 및 부족 17
4. 단기의 영업경력 18
제4절. 현실적 장애요인 20
I. 창업상의 장애요인 20
1. 자금조달 20
2. 창업동기 22
3. 창업방법 24
II. 경영상의 장애요인 25
1. 사회적 인식 26
2. 남성 중심적 기업문화 27
3. 차별적 관행 28
제5절. 소결 30
제3장.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현황 34
제1절. 서설 34
제2절. 일반현황 35
I. 수와 규모 35
II. 업종 38
제3절. 창업현황 39
I. 창업자금 조달 39
II. 연도별창업비율 41
III. 여성창업인 42
제4절. 재무현황 44
I. 연도별재무현황 44
II. 업종별재무현황 45
III. 주요 경영지표 47
Ⅳ. 자금조달 49
제5절. 투자 및 사업의 확대현황 51
I.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51
II. 설비에 대한 투자 53
III. 사업의 확대 54
제6절. 국제화 현황 55
제4장.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 57
제1절. 우리나라의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 57
I. 서설 57
II.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9
1. 제정의 의의 59
2. 법률의 내용 61
(1) 여성기업 활동촉진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1
(2)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62
(3) 여성기업 실태조사 63
(4) 여성의 창업지원 63
(5)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64
(6) 자금지원 우대 67
(7) 경영능력 향상 지원 69
(8)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및 기능 69
(9) 여성기업 종합 지원센터의 설치 71
(10)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세제지원 72
Ⅲ.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73
1. 서설 73
2.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 73
Ⅳ.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5
1. 서설 75
2.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 75
(1)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작성 76
(2) 여성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77
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78
1. 서설 78
2.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 79
Ⅵ. 조달청의 업무처리규정 80
1. 서설 80
2.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 82
(1)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 82
(2)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83
(3)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84
(4) 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업무처리규정 86
(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87
Ⅶ. 소결 87
제2절. 주요 외국의 여성기업 육성에 관한 법제 90
I. 미국 90
1. 서설 90
2. 여성기업 육성법제 92
(1) 여성기업소유법 92
1) 서설 92
2) 입법의 목적 93
3) 여성기업의 정의 및 지원의 원칙 94
4) 자본에 대한 접근성 강화 96
5) 연방여성기업위원회의 설치 97
6) 통계자료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 98
(2) 중소기업법 98
1) 서설 98
2) 중소기업청의 차별금지 책임 101
3) 대출지원제도 102
4) 여성기업센터의 설치 108
5) 여성기업국의 설치 110
(3) 여성기업발전법 111
(4) 카터대통령령 112
(5) 미연방조달규정 113
(6) 연방조달간소화법 116
II. 영국 118
1. 서설 118
2. 여성기업 육성법제 119
3. 여성기업 육성현황 120
III. 일본 122
1. 서설 122
2. 여성기업 현황 123
3. 여성기업 육성법제 124
4. 여성기업 육성현황 125
(1) 중앙정부 126
(2) 지방자치단체 127
IV. 독일 129
1. 서설 129
2. 여성기업 현황 129
3. 여성기업 육성법제 131
제3절. 소결 133
제5장. 현행 여성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7
제1절. 현행 여성기업 관련법제의 문제점 137
I. 법률체계상의 문제점 137
1. 체계적 복잡성 137
2. 유기적 연계성 부족 138
II. 개별법상의 문제점 139
1. 서설 139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39
(1) 일방적 지원 패러다임 139
(2) 법률목적의 구시대성 140
(3) 적용범위의 모호성 141
1) 여성기업 정의의 문제점 142
2) 여성기업인 정의의 문제점 143
(4) 법 규정의 구체성 부족 145
(5) 법 규정의 실효성 취약 146
(6) 법률 인지도의 부족 147
(7) 여성기업 전담부서의 부재 148
3. 중소기업기본법 150
제2절. 여성기업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52
I. 법·정책적 개선방안 152
1. ‘보호·지원’에서 ‘경쟁·육성’으로의 전환 152
2.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방식으로의 전환 153
3. 여성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육성 154
II.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156
1. 구조적 단순화 156
2. 유기적 연계성 강화 158
III. 개별법상의 개선방안 159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59
(1) 법률의 목적 159
(2) 적용범위의 구체화 160
1) 여성기업 정의 및 범위 160
2) 여성기업에 대한 적용범위의 설정 162
3) 여성경제인의 정의에 관한 개선방안 163
(3) 법 규정의 구체성 확보 164
(4) 법률의 인지도 강화 165
(5) 여성기업 전담부서 설치 166
2. 중소기업기본법 168
제6장. 결론 170
참고문헌
ABSTRACT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Appears in Collections:
- 법학과 > 학위논문
- 공개 및 라이선스
-
- 파일 목록
-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