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 統治 문제에 대한 중등교육과정 교과서 서술 분석

Abstract

1945년에 열린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4개국 대표에 의한 신탁 통치를 기본 취지로 하는 미국측의 제안과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을 기본 취지로 하는 소련측의 수정안이 토론되었다. 당시 모스크바 3상 회의는 미․소가 분할 점령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 주요 결정 내용은 조선에 미․소 공동 위원회가 설치되어 통일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임시 민주정부와 협의 하에 최고 5개년의 신탁 통치 정책을 작성한다는 것이며, 양국 사령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화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내용을 단순히 신탁 통치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탁 통치안의 최초 구상은 미국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안이었다. 그런데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내용이 국내 전달과정에서 『동아일보』를 통하여 신탁 통치안이라고 왜곡보도 되었고, 신탁 통치의 제안 주체가 소련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면서 반탁 운동이 국내에 거세게 일어났다. 후에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로 판명되었지만 반탁 운동은 이미 반소, 반공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신탁 통치 논쟁은 국내 좌우익의 대립을 점점 격화시켰고 분단의 외적구조인 냉전의 형성을 재촉하였다. 신탁 통치 파동 이후 국내 정치적 대립의 성격이 크게 바뀐다는 점에서 이 기간은 해방 직후 정치사를 가르는 하나의 획기로서 이는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누가 먼저 신탁 통치를 제안했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국사 교과서에 보이는 신탁 통치 관련서술은 반공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 모스크바 3상 결정안의 내용이 신탁 통치안으로 단순화되고, 신탁 통치의 제안 주체도 밝히지 않은 채 반탁은 애국, 찬탁은 매국의 논리로 단편적이고 편향적으로 서술되었다. 또한 좌익이 소련의 사주로 인하여 모스크바 3상 결정지지로 돌변하였다고 서술하고, 미․소 공동회의의 결렬 책임도 소련과 좌익에게 전가시켰다. 여러 번의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서술경향이 매번 전에 나온 교과서의 내용과 흡사하고, 어떤 부분은 서술 자체를 전 교육과정의 내용과 변화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또한 문제는 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학계의 신탁 통치 문제에 관련된 연구 성과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 국사 교과서의 신탁 통치 서술이 조금 더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되었지만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바뀌면서 근현대사 부분이 한국근․현대사라는 심화선택 과목으로 되었다. 7차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들은 이전의 국정 교과서와는 다르게 선택적이고 주관적인 서술이 많이 극복되었고, <탐구활동>과 <읽기자료>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검정 기준에 의하여 모스크바 3상 결정의 내용을 신탁 통치에 맞추어 반탁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도록 하였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국정 교과서들과 비교해 전혀 시각의 차이가 없는 서술들을 보였다. 학계에서는 80년대부터 반탁은 애국, 찬탁은 매국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단선적인 논리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분단의 원인도 반탁, 모스크바 3상 결정지지 문제에서 시작된 좌우대립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이 이러한 인식을 강요하니 문제이다.|Various measures were resolved at Moscow Agreements in 1945 to settle the outstanding problems of Korean Peninsular. American proposals with the gist of the 4-power trusteeship and Soviet Union's amendments focusing on the democratic interim government were discussed. Moscow Agreements were very critical meeting to overcome Korea's partitioned situation by American and Soviet military governments. Major Moscow Agreements were to establish the US-Soviet Joint-Commission in Korea, to found unified interim democratic government, to adopt the policy of maximum 5-year trusteeship and to compromise bilateral military governments shortly. Therefore, it is not fair to see as if Moscow Agreements are simply identified as the bill for the trusteeship. The trusteeship was first schemed by Roosevelt of US President. But Moscow Agreements were distorted as 'proposal for trusteeship' on the process of reporting by Dongah Daily Newspaper, and the Soviet Union was known as the subject of the trusteeship, which spurred the violent anti-trusteeship movement in Korea. The report of Dongah was proven wrong thereafter, but the anti-trusteeship movement turned into anti-Soviet Union and anti-communism. The disputes on the trusteeship intensified the confrontations between the rightists and the leftists in Korea and enforced the cold war, external structure of the partition. This shock of trusteeship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as an epoch-making event in Korean modern history because the characters of domestic political confrontations remarkably changed after the disputes.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clarify who firstly proposed the trusteeship. In the description in regards to the trusteeship in school texts, the texts of Moscow Agreements are highlighted as a proposal for the trusteeship, influenced by the anti-communist ideology and political groups. Without clarifying the subject of the trusteeship, it is uneven and fragmentary to regard the anti-trusteeship as a royal and the trusteeship as a betrayal to the country. It is also stated in the texts that the leftist turned abruptly into upholding Moscow Agreements by the instigation of the Soviet Unions, and the breakdown of the US-Soviet Joint Commissions was attributed to the Soviet Union and the leftist. Even after several modifications of the education procedures, the texts and the descriptions are similar to the previous ones, and there are many parts which have no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ones. The problem is that the history textbooks do not reflect the findings of the scholars' studies on the trusteeships properly. After democratization, the texts about the trusteeship are described in detail and objectively, but they still have the aspect of anti-communism, following the distorted description of Dongah Dail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