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자안전과 식품안전관리정책 및 안전관리정책의 방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동향 및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식품안전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중심의 식품 안전 정책 강화 및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 수립된 식품안전 정책들이 과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식품안전의 사전적 예방 원칙을 바탕으로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생산에서 가공, 판매 단계에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성 평가 강화가 필요하다. 해외 국가들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인 관점에서 위해성을 평가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식품의 위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을 찾고, 이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효과적인 위해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학적 접근과 함께 위해성 정보를 소비자와 교환하고, 의사소통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파악한 선행연구 자료를 종합해보면,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높은 수준이나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만족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식품안전 관리제도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위해 확산 예방을 위해 식품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식품안전과 관계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력 및 일관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식품 안전사고에 대해 기관 간 발표내용 및 관점이 달라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는 경우도 발생함으로, 식품안전 관리 및 안전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기관 간 칸막이 행정보다 합동 점검과 부적합 식품의 세부적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등 식품 안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정보 공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식품안전 정보는 수동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소비자들 스스로 식품안전 정보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 구매뿐만 아니라 보관과 조리, 처리 등 구매 이후의 사용 단계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소비자 소통을 위해 위해정보를 교환뿐 아니라 소비자의 의견이 의사결정 및 제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식품안전 정보 교류 활성화, 정기적인 전문가 강연과 소비자 발언대 등을 통해 전문가 또는 식품안전 관리기관, 소비자 간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소통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