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위기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게부채의 건전성이 취약 한데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의 신청 건수가 경제나 인구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으로 이는 개인파산 제도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파산 상태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파산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파산 규모를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자, 개인워크아웃 진행 등으로 분류하고, 현재의 소비자금융위기상황이 촉발된 배경과 현행 법 제도적인 구제책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소비자금융위기를 촉발 시킨 신용불량자의 급증 현상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신용불량자의 증가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현황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둘째, 소비자 금융위기 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책을 보도록 한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 소비자 파산제도의 각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개인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 변제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보완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소비자 금융위기를 해결하기위한 개선방안을 교육 및 소비자 상담 등의 예방적 차원과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소비자파산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본다. 소비자금융 교육의 실태와 외국의 소비자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금융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외국의 재무상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무상담제도의 한계와 개선점을 강구해본다. 넷째, 금융위기상황을 해결하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적인 추세는 청산형절차보다는 채무자 스스로의 채무변제 계획에 의해 기본 채무를 변제하고 갱생의 길을 도모하도록 하는 갱생형 절차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소비자파산제도에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파산제도를 쉽게 이용해 재무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원제도와 파산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한다.|Though Korea's household debt is not in good condition, compared to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filling for individual bankruptcy is quite low for the volume of the economy and population. This means that individual bankruptcy policy is limitedly used and there are a lot of actual bankrupt states and potential bankrupts who did not submit bankruptcy petitions. This paper classifies Korea's potential bankrupts as credit delinquents, applicants for credit restoration and progress of individual workout, surveys the situation that triggered current finance crisis of customers and a remedy by current law and tries to find improvement. Therefore, followings are subjects that should be discussed in the paper. First, a sudden increase of credit delinquents which provoke finance crisis of customers, its social impacts and reason for increasing credit delinquents should be inspected and through the Korea's state of credit delinquents seriousness and countermeasure of the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Second, a remedy system for financial crisis is checked by looking at the credit recovery program. Its individual features and differences of individual workout, individual credit restoration system and customer bankrupt system are illustrated. Individual debtors can find the reasonable ways to repay the debts and problems and supplements to the current system are figured out to draw the improvements. Last, the improvements to solve customers' financial crisis are largely divided into preventive way such as education and customer counseling and ultimate way of legal financial bankrupt. Investigating the actual education conditions of customer finance in Korea and processes of customer counseling in other countries, the direction of Korea's education and counseling about customer finance can be suggested. And the global trend of customer bankruptcy system as an ultimate way is changing from the process of clearing up debts into the process of the revival, which encourages debtors to pay off existing debts by their own plans of repayment and to find out ways of recovery. Considering this fact, it should be needed that more people can easily use customer bankruptcy system to solve their financi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