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 내용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Ⅷ. 정치과정과 참여민주주의” 단원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이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폭넓게 인식되고 공유된 반면, 정치체제의 나머지 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주의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갖는 내용적 풍부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법치주의, 권력분립 등 공화주의의 핵심원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민주주의의 원리에 포섭되어 취급되었다.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되면서, 이에 대한 처방 역시 공화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우리 사회과 교육, 특히 정치교육도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반면 공화주의 관련 내용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회과 교육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주의 원리와 더불어 공화주의 원리 역시 함께 교육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은 민주주의 내용과 더불어 공화주의 원리의 교육에 의해 보완?강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사회교과서 정치단원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관련 내용이 어떤 비중으로 제시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집필되었는지 각 교과서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두 원리가 교과서에서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관련 주제의 비중이 공화주의를 주제로 한 내용보다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과서 본문에서 전반적인 민주주의 원리는 나름 충실히 설명된 반면 공화주의 자체에 대한 소개나 이해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의 경우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탐구활동 수가 공화주의 관련 탐구활동 수보다 많았다. 특이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참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공화주의 관련 주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편향성이 드러난 것에 더하여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참여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사상으로 ‘공화주의’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정치단원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교육 내용은 그러한 조류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조화로운 교육 내용으로 교과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공화주의 원리 자체에 대한 복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리 등은 공화주의의 핵심원리에 더 가깝다.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 원리가 공화주의 원리로 복원되어 교육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주의에 편중된 내용에서 벗어나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법치, 시민덕성, 심의기제, 공공선의 실현 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 있게 교육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리들에 대한 조화로운 교육이 민주시민 육성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셋째,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다양한 내용과 학습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주의 교육에 있어서도 지나친 참여의 강조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참여에 있어서 정치적 평등 등 기타 민주주의 운영에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도 풍부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탐구활동들이 제시되어야 보다 바람직한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차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리가 교과서에 조화롭게 구현되는 데 본 연구가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