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모델 연구

Abstract

블록체인을 비롯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대용량의 정보의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정보가 직접적으로 수익과 연관성을 갖게 되면서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조화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가 저장된 원장(ledger) 전체를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를 반영하는 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원치 않게 블록체인에 등재된 기밀데이터 및 개인정보가 공개될 위험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소유권 이전, 상속, 증여, 물품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적용과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보호와 블록체인이기에 지켜야 할 정보보호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시 포함되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관련한 정보보호 이슈를 분석해보고, 분석한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모델(TSCM : Trusted Smart Contract Model)을 제안하고자 한다. TSCM은 Smart Contract가 한번 배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된 계약 내용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프로그램으로써의 스마트 컨트랙트 신뢰성을 검토한다. 또한, 계약 내용 중에 포함되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제어를 적용한다. 제안한 설계 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많이 포함되게 되는 부동산 계약 사례에 적용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