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에 대한 문헌적 고찰

Abstract

21세기 전환기 이후,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입국 인원이 2003년~2011년에는 2,000~3,000명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2년 이후에는 점차 줄어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였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잠정)까지 총 33,658이 입국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중 2,531명의 북한이탈 청소년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약 59%에 달하는 1,490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연도별 재학 현황을 보면 학생들의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탈 학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2013년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북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 항목을 신설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업중단이나 학습 부진, 일탈 행위 등의 모습으로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되었던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의 연구를 정리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및 연구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