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 비교

Abstract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버마와 한국에서 1960년대 제3세계에 일상적 현상이었던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군부정권의 특징과 그들이 추진했던 경제정책과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은 버마와 한국에서 군부정권이 등장하게 된 원인과 쿠데타 과정을 분석하고, 군부정권이 선택했던 경제체제와 국가 성격을 바탕으로 어떠한 경제성과를 이루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양대 사례분석을 이용한 비교정치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1960년대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버마와 한국의 네윈정권과 박정희정권이 집권했던 시기를 기간으로 삼고, 군부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여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가지 경제체제와 약탈국가와 발전국가로 구분되는 국가성격을 독립변인으로 보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군부정권의 경제정책과 결과를 기간별로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의 경제성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버마와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들이다. 두 나라는 식민 지배를 경험하고 1940년대 독립을 얻었으며, 1950년대 의회민주주의 시기를 거쳐 1960년대 초반 네윈과 박정희의 쿠데타에 의해 군부 귄위주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운동이 발생하는 등 버마와 한국은 유사했지만 그러나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제성장 경로를 밟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1940년대 버마와 한국이 식민지배에서 독립할 당시 버마는 한국에 비해 여러 모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버마는 당시 동남아시아 제1위의 쌀 수출국이었으며 경제적 자원도 풍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에 독립한 버마는 우누정권 하의 과도기를 거친 후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네윈에 의해 경제개발이 추진되었다. 네윈이 내세운 소위 ‘버마식사회주의’ 경제개발은 사회주의 방식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 방식은 그 후 30년에 가까운 실험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침체만을 유발했을 뿐 상당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형태가 변화되었고 결국 1988년 민중봉기에 의해 실패한 실험으로 판명되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한국은 경제적 자원과 자본의 부재는 물론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독립 이후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야 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은 군부정권에 의한 수출지향형 경제개발계획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산업화와 사회적 근대화가 추진되면서 선진국 경제와의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전략은 연 9%라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버마와 한국의 상이한 경제성과에 주목하여 군부정권이 선택했던 각 국가의 경제체제와 국가성격,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성과의 결과를 관련지어 비교분석하였다. 근대화를 추진하려던 버마와 한국의 군부정권은 각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경제적 자원이 풍족하며 경제상황이 훨씬 좋았던 버마는 자립경제원칙인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폐쇄적인 경제개발정책을 내세웠고, 한국은 부족한 자원과 극빈한 경제상황으로 외자 유치를 통한 대외개방적인 자본주의적 경제개발정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각각의 경제체제들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경제정책들을 통해 실행되었지만, 그로 인한 경제성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또한 경제성과는 경제체제의 선택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성격의 차이에서도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성격은 크게 발전국가와 약탈국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평가는 국가의 자율성과 국가능력, 그리고 발전지향적인 리더십의 존재라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네윈정권은 모든 산업의 국유화정책이나 공출제도를 통한 농업이익의 확보 등으로 국가가 막대한 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군부에 의한 중앙권력의 독점과 군부정권 내부의 무능과 비효율로 인해 버마의 경제는 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더욱이 네윈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저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미신에 의존하고 경제파탄의 책임도 회피하는 등 방관적 리더십을 벗어나지 못했다. 네윈정권 하의 버마는 국가자율성은 갖고 있었으면서도 국가능력의 부재와 무능한 리더십으로 인한 약탈국가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적 낙후를 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박정희정권은 역사적으로 국가자율성을 갖는 체제였고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경제기획처 등 전문적인 경제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국가능력을 높였다. 여기에 외자도입에 의한 자본의 확충과 중화학공업화 추진이라는 박정희의 확고한 경제발전 의지가 담긴 전략적 리더십도 함께 작용하였다. 한국은 발전국가의 조건인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 발전지향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요약하면 군부정권하의 버마의 사회주의경제체제와 약탈국가성격, 한국의 자본주의경제체제와 발전국가성격이 극명한 차이의 경제성과를 만들었다. 경제성과의 차이로 인해 버마는 1987년 유엔으로부터 세계최빈국에 지정되었고, 한국은 세계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정치적으로 버마는 아직도 군부정권아래 놓여있지만 한국은 1988년 이래 자유선거에 의한 문민정권체제가 정착되었다. 군부정권 하의 두 나라의 경제체제의 선택과 국가 성격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경제성과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This thesis is focused on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policies of the military regime which emerged through the coup in Burma and Korea that had became independent after the World War Ⅱ.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coup, which caused the military to engage in the politics in Burma and Korea, are examined at first. Then this paper carries on a comparative study of two cases analysis by examining economic performances derived from the economic system and the state character which two military regimes chose. The research period of this comparative study is dealt with Newin and Park Jung Hi government which were formed from the coups in the early 1960's of Burma and Korea. This study sets up an analytical framework to consider economic systems of 'capitalism and socialism' and state character of 'plunderous state and developmental state' as independent variables to explain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military regimes. Burma and Korea share a high level of comparability in various aspects. Both countries experienced the colonial period and got independent in 1940's. Parliamentary democracy continued in the 1950's and the military held the power by the coup in the 1960's. The resistance occurred against the military regime since the 1970's. But the economic situations of two countries were very different in contrast with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similarities. Burma had more advantages than Korea in the economic field after the independence. Burma was the top rice exporter in Asia and had lots of economic resources. Under the favorable conditions, U Nu government ruled over Burma in the 1950's and Newin's military regime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oup in 1962. The Newin government adopted a modified Burma-style socialism. This ideology meant to develop the Burmese economy independently from the external influences. However, the socialism of the Newin government caused a series of economic stagnation during 30 years afterwards and was eventually changed into the economic crisis. That was finally proven to be a complete failure after the people's uprising in 1988. On the other hand, Korea had to endure many hardships due to insufficient economic resources and unfavorable geopolitical situation. The military regime drove the export oriented economic development plan after the coup of Park Jung Hi in 1961. Rapid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modernization enabled Korea to cooperate with advanced countries more strongly than the past. The strategy was resulted in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of 9% average growth rate. In this thesis, the different economic performances of Burma and Korea are analyzed with the economic system and the state character which the military regimes chose. The military regime of Burma and Korea took socialism and capitalism respectively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Burma selected an agricultural development policy on the basis of the self-sufficient socialism. On the other hand, Korea carried out a capitalist development plan with open economy concept to attract foreign capital. Although two economic systems were executed with various economic policies, the outcomes were quite different. The differences were derived not only from the economic system but also from the state character. The state character is classified into developmental and plunderous state, which is evaluated by the concepts of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and leadership. The Newin government was able to make a lot of surplus value by industrial nationalization and monopolistic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But the Burmese economy became declined by inability and ineptitude of the Newin government. Newin failed to show any potentiality to enforce economic policies with strong will and exhibited insufficient leadership to avoid responsibility and depend on superstition. Burma under the Newin government had state autonomy from the society, but it was not efficient enough to save the deteriorating economy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plunderous state with absence of state capacity and leadership. The Park government had state autonomy compared with the society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increased state capacity through establishing state agency like Economic Planning Board. The military regime poured capital investment into the heavy industry with strong leadership. The military regime could be called developmental state equipped with leadership, state autonomy and capacity. In conclusion,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Burma and Korea were the outcomes of different economic systems such as socialism and capitalism and different state characters such as plunderous state and developmental state. These resulted Burma to be appointed as the Least Developed Country from the UN in 1987 and Korea to be developed to the 11th economic power in the world. Burma is still politically under the military rule. Contrastingly enough, Korea is in the age of civilian rule after the democratic election in 1988. It is evident that different economic performances resulted from economic system and state character under the military regimes have been greatly effected until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