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로마사 논고』에 나타난 공화주의적 시민성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로마사 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ki Tito Livio)』(1531)를 중심으로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고찰하고 한국 정치 토양에서 그것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내적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 개념에서 초래된 개개인들의 권리 만능주의와 정치에의 무관심 현상 또한 팽배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가 활성화 되는 데에도 원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동력과 지지기반이 되는 조건인 시민의 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선을 지향하는 고전적 공화주의, 특히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적 시민성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 정치철학자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의 저서 『로마사 논고』는 공화주의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적 덕성(civil virtue)을 실천하는 정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무와 연대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탈리아의 현실 정치 상황을 로마 공화정과 대비하여 정치가 활성화되거나 쇠퇴하는 조건을 논하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를 통해 현재 한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학계와 현실 정치의 시민성 담론에서는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적 시민성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공화주의에서의 시민은 공공선과 법에 의한 통치(rule of law)를 중시한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자유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함에 있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임을 로마 건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 지도자와 시민 모두가 비르투(virtue)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고, 시민적 덕성을 시민들의 건전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인 동시에 그러한 참여를 통해 함양되는 양면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법체계 안에서의 자유를 따르되, 공동체의 활동에 무관심한 시민이 아니라 자유를 중시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시민의 덕목을 의미한다. 자신의 자유 혹은 다른 시민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억압받게 될 경우,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공동체의 영역에 참여하고 적절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공화주의적 시민성은 한국 사회의 내적 갈등과 극단적 개인주의의 문제 그리고 공공선 합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