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선거민주주의의 제도와 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의 선거민주주의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들 세 나라의 민주화 이후 선거민주주의를 제도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들을 토대로 하여 각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유형화함으로써 이들 나라들의 선거민주주의를 비교론적인 시각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제도적 측면은 각 국가의 민주화 이후의 헌법 규정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권력위임, 선호표현의 자유와 보호, 참여의 권리를 살펴보았고,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 각 국가의 제도적 측면을 높고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행태적 측면은 선거관련 데이터와 선거참여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특히 선거참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선거참여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어떤 요소가 더 강하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의 선거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제도적 수준은 높고, 정치권보다 시민사회의 선거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만은 제도적 수준은 높고, 시민사회보다 정치권의 선거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대만에 비해 제도적 수준은 낮고, 시민사회보다 정치권의 선거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각 국가의 제도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의 선거민주주의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가 선거라는 하나의 요소를 통하여 민주주의 수준을 유형화하고 비교하였으나,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통하여 각 국가들의 선거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