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노동의 보수 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현행 법령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 수준 보호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론과 약간의 입법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선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도급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한 규정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47조는 도급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단위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조 제3항에서는 도급제 임금을 적용받는 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것과 같이 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규정들을 정리해보면, 원칙적으로 도급제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 수준 혹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규정을 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서도 도급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에 따라 통상임금 수준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제시되고 있다. 도급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총 근로시간 수’는 ‘실제 작업에 투입된 실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소정근로시간과 같이 ‘미리 정해져 있는 특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근로시간을 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유동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 되고, 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시간급제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은 고정적인 속성을 가진 것이 된다. 따라서 법문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이 정하는 것처럼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는 도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해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도급제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엔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아닌 ‘생산고 단위당’의 최저임금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급제 근로자는 ① 근로시간 파악이 쉬운 경우에 적용되는 임금 수준과 ②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임금 수준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급제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파악하여 ①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것과 ② 생산단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누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더불어 ③ 현행법상 한계로 인하여 도급 임금의 받는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보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도 추가로 검토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