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였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뇌졸중과 치매와 같은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요양시설의 부족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을 집에서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짧은 시간 내에 커다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이혜련, 2009). 하지만 단기간 내에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인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고 실질적으로 노인간호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지식정도와 인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비교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 100-150병상의 노인전문 병원 3곳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시설 5곳을 선정하여 그곳에 종사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300부의 설문지를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게 각각 100부씩 배포하였고 286부를 수거하여 그 중에서 유효한 25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고, 직종 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 및 필요성과 적절성 비교, 급여서비스 만족도 비교 등은 빈도분석과 교차 분석, ?²-test를 통하여 검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지식정도는 ANOVA와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질적 개선에 관한 비교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문항을 선택하여, 1순위를 5점, 5순위를 1점으로 문항 항목별 가중점수를 부여한 후 계산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비교는 빈도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249명(98.4%)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습득한 것(63.9%)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대다수가 응답(79.0%)하였고 등급판정절차와 판정에 대하여 ‘잘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55.6%)하였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지식정도는 총 11점 만점에 전체적으로 4.6점 정도로 제도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평균 5.5점,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각각 4점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대상자의 적절성과 국가부담금의 적절성 그리고 본인부담금의 적절성은 세 그룹 모두가 ‘보통이다’라고 응답(43.1%, 51.4%, 54.5%)하였고, 서비스 대상자의 부적절한 이유로는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라고(96.9%) 세 그룹이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국가부담금의 적정비율은 현재 국가는 20%를 부담하고 있지만 응답자들은 40-50%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은 ‘지금보다 더 낮게 부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93.9%). 국가부담금은 높아지고 본인부담금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90.4%)이 차지했다. 등급판정에 있어서 세 그룹 모두 판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44.3%)하였다. 이유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비지속적인 조사에 따른 문제(40.5%, 41.2%)로 응답하였고 요양보호사는 각기 다른 조사자가 조사(45.5%)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급여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45.1%, 45.9%). 급여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재가급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낮은 서비스의 질이 가장 많았고 요양보호사는 불충분한 인력을 꼽았다. 시설급여는 간호사는 전문 인력 수준의 저하, 간호조무사는 불충분한 인력과 전문 인력 수준의 저하, 요양보호사는 불충분한 인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급은 세 그룹 모두 적절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62.9%). 하지만, 정부와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의 적절성 여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증가시키고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고(52.3%, 36.1%), 요양보호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62.0 %)하였다. 즉, 세 그룹 모두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순위는 불법,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행정적 처분의 강화, 2순위는 평가 후 연속적으로 낮은 기관의 행정적 처분 강화, 3순위는 장기요양기관 전담 평가기관의 설치, 4순위는 직원배치 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강화, 5순위는 우수기관의 홍보와 인증마크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의 환경 개선,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급여종류의 확대, 표준화된 급여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지식정도가 낮게 나타나 보수교육이나 기관의 자체적인 교육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세 그룹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급여 종류의 확대, 표준화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제도로 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