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지칭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 추세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노인 인구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형태의 변화에 따라 독거노인가구의 확산, 노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로 인해 노인들의 소비생활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노인은 소비자 지식과 정보의 부족, 시장체제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전체 시장에 비해 개인의 왜소함 등으로 복합적인 소비자문제를 경험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화폐 및 비용을 지불하게 됨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매문제를 많이 호소한다. 뿐만 아니라 악덕상술과 같은 각종 상술에 현혹되기가 쉬워 고령소비자 특유의 소비자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노인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소비자 피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 사회의 진전에 따라 취약소비자로 인식되는 노인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노인소비자의 특성, 노인소비자의 구매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노인소비자 피해의 실태, 우리나라와 해외의 노인소비자 관련 법규와 교육정책에 대해 정리하였다. 노인소비자는 일반 성인소비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노인소비자의 소비자상담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 사례를 통해 각종 기만 상술에 노출되어 있으며 피해 대응능력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소비자 관련법 상 노인상담 및 피해구제 영역에 대한 법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노인에 특정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법에 산재함으로 인해 실제 노인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효율적으로 적용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유럽, 북미, 일본 등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소비자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노인소비자교육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간과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 노인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①노인소비자의 거래 및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악덕상술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제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②계약서 및 상품 설명서의 표시·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③노인소비자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④노인소비자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⑤노인소비자교육 전담 기관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노인소비자 전용 상담기구 또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소비자 피해의 실태를 알아보고 노인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로 추후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에 대한 교육 및 정책 요구도를 조사하여 노인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비자교육 정책과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 Study on Prevention of Elderly Consumers' Damage

Sung, Hyo Won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n society is classified as an aged society and the aging tendency is getting strengthened.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rapidly and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consuming is now more active as a result of increased household with alone-living elderly person and economical activity by the elderly. However, elderly consumers often experience complex problems, having limited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consumers, low comprehensiveness of Market Economy and diminutive ability against the entire market, resulting in high cost in consuming or using items and services. In addition, elderly consumers face unique consumer problem as they are subject to immoral sales gimmic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onsumers to arrange methods to prevent damages of elderly consumers. For the strengthened aging society, this study, in purpose of protection for elderly consumers who are regarded as weak consumers, organized characteristics of elderly consumers, behaviors by them in the process of purchase, actual cases of damages to them and both domestic and overseas laws and education policies to protect them. This study shows elderly consumers’ unique characteristics which are different from normal adult consumers’,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consumers consultation, the vulnerability of elderly consumers to sales gimmick and low ability to response to those gimmicks. Additionally, Korea does not have neither complete laws upon consultation or damage relief for elderly consumers nor specific laws for elderly people but only scattered laws for elderly people in each section of laws, unlike America or Japan, resulting in ineffectiveness of legal relief in solving elderly consumers problems. In Europe, North America, Japan and etc., long-term and comprehensive education service for elderly consumers has been provided by local or national governments, but the same service has been neglected in Korea comparing with its importance or necessity. This study suggests ①improvement in laws related to damage relief to minimize damages derived from immoral sales gimmick ②improvement in expression or contents in contract documents or item user manual ③organization of targeted education ④various methods to raise participation rate ⑤arrangement of specific Department or system for education ⑥arrangement of specific Department or policy for consultation to prevent damages of elderly consumers. With research of actual damage cases and methods to prevent damages of elderly consumers, this study can be referred in arranging policies and organizing education program for elderly consumers.

*Key words: elderly consumer, old consumer, elderly consumer education, consumer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