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의 지역회복력에 관한 연구

Abstract

경제의 글로벌화는 경제 통합의 효과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존함으로써 최근에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가와 지역 경제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글로벌 위기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특히 지역 정책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은 미약한 실정이다. 기존의 지역정책의 목적은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이나 경쟁력 제고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역회복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고 지역 정책의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지역회복력은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정책의 전략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특히 수출의존 산업 및 그 특화지역 등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이다. 새로운 지역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회복력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남해안에 특화되어 위치한 조선산업 지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선산업의 위기가 지역회복력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산업 지대에서 나타나는 지역의 위기와 지역회복력의 진행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로 설정하여 조선산업 특화 지역으로서 특성과 지역회복력을 살펴보았으며 지역회복력에 영향을 준 지역경제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조선산업 활성화가 최고조에 이르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후에는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의 공공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찾아가 회복력의 결정요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지역회복력과 조선산업 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조선산업은 종사자수·사업체수·입지계수의 전국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집중되어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었다. 둘째, 조선산업의 세세분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조선산업의 내용이 차별적인데, 해안지역에는 건조업이 내륙지역에서는 부품 제조업이 자리잡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셋째,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을 받기 전과 후의 조선산업 사업체수·종사자수·입지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글로벌 위기에서도 종사자수와 사업체수가 증가한 지역이 있는 반면 경제위기의 여파로 감소한 지역이 있는 등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연구원(2014)의 지역회복력 지수를 도입하여 분석한 결과,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의 지역회복력은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복한 지역이었다. 이는 지역경제가 회복한 지역 안에서도 조선산업이 하락세인 지역과 상승세인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의 지역회복력에 조선산업과 다양한 지역경제지표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조선산업, 경제자본, 사회·정책자본, 인적자본 지표를 구성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조선산업의 종사자수와 사업체수의 변화, 지역내총생산의 변화, 무역수지변화, 대졸이상 인구비중의 변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역회복력의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의 대졸이상인구 비중의 변화와 지역내총생산의 변화, 조선산업의 종사자수 변화, 무역수지 변화가 지역회복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의 지역기관에서 조선산업 지원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지역별로 정도가 다르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고,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정책을 펼치거나 인력 수급을 위한 인재 양성 및 인력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지역회복력에 대한 개념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회복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논문은 조선산업이라는 특정 산업이 특화된 남해안 조선산업 지대에 지역회복력의 개념을 적용하고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기준으로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서 지역회복력에 미치는 지역경제와 특화산업 및 정책적 노력의 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