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초·중등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비교연구

Abstract

냉전시대 이념 대립의 산물인, 현재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극단적으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추구한 결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겪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이러한 남북한 구성원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교육을 통한 변화를 들 수 있는데,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따라서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남북한 모두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과 전문가 및 생활 지도자로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학습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이한 교육이념 하에서의 남북한의 초·중등학교 교원 양성 과정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통일 후의 교육통합에 대비한다면 남북한 구성원들의 동질성 회복과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이하 남한)과 북한의 교육이념과 학제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남한과 북한의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의 현황, 입학시험, 교육과정, 교원자격 부여 방법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남한과 북한의 초·중등교원 선발과 임용 과정을 비교·분석한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통일 후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통합에서 제기될 문제의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남북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교육이념과 학제,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의 현황,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시험과 교육과정, 교사자격 부여, 신규 교원 선발과 임용 등을 차례대로 비교·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았다. 남북한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점은, 보통교육 체제에 있어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목적형 체제의 독립형 기관의 성격을 갖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와 교원대학을 국가가 운영하며,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보다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절차 없이 교원양성기관 졸업 요건을 만족하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반면에, 남북한의 학제와 의무교육기간,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에서의 차이점은, 남한의 학제는 6-3-3-4년제이지만 북한은 (1)-5-3-3-4(6)학제로 북한보다 남한의 초등학교 과정이 1년 더 길고, 의무교육의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남한의 의무교육기간인 9년보다 3년이 더 긴 12년이며, 남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이 다양한 루트로 양성되는 개방형 체제의 통합형 기관인데 반하여 북한의 사범대는 국가가 운영하는 목적형 체제의 독립형 기관이라는 점이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의 경우, 남한은 학업능력에 따른 자율 경쟁임에 반하여 북한은 입학 전형요소에 학생의 출신성분과 당성, 경제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이한 점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교원양성기관 교과목과 교과내용, 신규 교원 임용에 있어서도, 남한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과목이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의 교직과목은 미분화 되어 있고, 남한에서는 교양, 전공, 교직 과목을 이수규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강하게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정치·사상 과목인 혁명력사,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등을 전학년에 걸쳐서 배우도록 하고 있고, 신규 교원 임용 시 남한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야만 공립교사로 임용되지만, 북한은 임용시험이 별도로 없고 교원양성기관 졸업 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모두 임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 후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에서 제기될 주요 현안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단절되고 심화된 교육이념의 차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근본적인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북한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학제와 의무교육 기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정치사상과목을 통합 과정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고, 비사범계와 구분되는 교직과목을 남한과 같이 세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의 자질과 수준이 미흡한 교사 및 북한의 사상과목 담당 교사들의 교원연수를 통한 평가 후 재배치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Elementary and Secondary Pre-service Teacher’s Training and Appoin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gone in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ince the Korean War, and the ideological differences have brought great gaps between the two Koreas. Much effort will be needed to recover the homogeneity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and teachers will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the unified Korea, as teachers affect students’emot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other words, we need plans to integrate the two Koreas’ teachers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pre-service teacher’s training and appointment in South and North Korea. Educational ideologies, the current status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entrance examinations, and curriculums, the awarding of qualifications, and teacher recruitment were studied. The differences are as follows: first, the two Koreas have different educational ideologies; South Korea adheres to the humanitarianism (“Hongik Ingan”) ideals of education, whereas North Korea adheres to their own ideology, Juche (self-reliance). Second, the two Koreas have different institutional years and school management systems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Elementary pre-service training institutes in South Korea are 4-year colleges, whereas those in North Korea are 3-year colleges. Secondary pre-service training institutes in South Korea train teachers in various ways, whereas a few selective secondary pre-service training institutes of North Korea trains teachers. Third, teacher training courses in South Korea are subdivided into different courses, whereas those in North Korea are integrated into 2~3 subjects. Fourth, students of North Korea are taught political education related to Kim Il-sung and Kim Jung-il from elementary school to the universities. Finally, newly qualified teachers in South Korea have to pass the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whereas there is not a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in North Korea, and students can find teaching jobs after graduation from pre-service training institutes. The similarities are as follows. First, both Koreas have entrance examinations for their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Second, the graduates from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in both Koreas can obtain a teacher’s certificat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re-service teacher’s training and appoin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educational ideologies, curriculum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re-education and qualification levels of South and North Korean teachers should be considered and integrated to provide the best educational systems fo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