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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및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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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strengthen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the evaluation method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y financial institutions
Abstract
최근 변화하는 금융소비환경 속에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금융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실태 평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평가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는 기술발전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핀테크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대면 거래의 증가, 불완전 판매, 고령층 증가로 인한 금융취약계층의 금융피해 리스크 및 진화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제한하고, 금융선진국에서 시행하여 성공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을 재분류하여 동일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한 제도이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법의 보완, 분쟁조정채널의 확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 공적 자문서비스의 지원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셋째, 향후 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한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독체계는 이해상충의 딜레마가 있다.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일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융산업 정책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금융감독 정책이 동일기구에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봉형(Twin-Peaks) 체계로의 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감독기구는 반드시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가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해야만 감독체계 간 이해상충을 해결하며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에 대한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요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는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이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DLF 사태'와 '라임사태' 등과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대상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에 대한 평가는 기준과 항목을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태평가 준비를 총괄하는 소비자보호 부서의 역할 확대와 권한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적 취지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최근의 법 제정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거래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에 상호협력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금융당국, 금융기관,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Korea'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as not been developed as compared to major developed countries. Recent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is study looks at recent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surrounding financial consumers. In addition, it suggested how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sh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laws for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enacted in March 2020,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Korea were presented. To this end, we reviewed the recent major polici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e following results were drawn by finding implications from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broad.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ctual condition evalu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onducted every year were thoroughly surveyed to discuss how to improve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ual condition evaluation. The actual evaluation system is intended to be used as information for selecting financial companies by providing results to financial consum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to increas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evaluati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oversight body an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department were discussed. Finally, we discussed how to build a financial education infrastructure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consumers in the direction of responding to the recent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due to the development of fintech, protect the financially vulnerable groups due to the increase in the elderly, and actively respond to illegal financial and financial crim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the legal system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The recently enact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eeks to strengthe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However, continuous improvement is needed to improve effectiveness.
Third, the supervisory system needs to be reformed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Currently, Korea's supervisory system has a deformed structure. The same organization is in charge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in conflict of interests with health supervision.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the supervisory organization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Twin-Peaks system that operates separately from the health supervisory organization and the consumer protection organization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Fourth, the results of the actual evaluation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conduc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ere analyz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increase objectivity and fairness, as it provides financial consumers with the results of actual state assessments of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Fifth, in order to enhance financial understanding of financial consumer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financial capabilities and establish education infrastructure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of financial companies.
A strong financial education policy is needed to prevent various financial accidents and damages by improving the financial understanding of consumers. In addition, systematic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raining must be provided to employees of financial companies.
Author(s)
장성철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08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2528
http://dcollection.sungshin.ac.kr/common/orgView/000000013925
Alternative Author(s)
Jang, Sung Chul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Advisor
허경옥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
Ⅱ.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소비자보호 3
1. 금융환경의 변화 3
1) 금융환경과 금융규제 3
2)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 4
3) 경제성장률 둔화 및 인구 고령화 5
4) 금융환경 변화와 소비자문제 11
2.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4
1) 금융소비자보호의 범위 14
2)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 16
3)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이해력 16
4)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및 분쟁의 지속 17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현황 19
1)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 20
2) 금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21
3) 금융회사 경영 효율성을 위한 제도 22
III.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도 및 문제점 23
1. 금융소비자보호 법제도의 현황 23
1) 금융감독체계 24
2)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27
3) 공시, 약관, 광고에 대한 규제 30
4) 사후적 금융소비자보호제도 33
2.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36
1)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36
2)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 38
3) 금융관행 개혁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38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40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40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44
Ⅳ.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48
1. 금융환경 변화와 제도의 개선 48
1) 비대면 채널의 확대와 인구고령화 48
2) 불완전 판매 및 불법금융의 증가 54
3) 금융규제 제도 개선 59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선방안 64
1) 법률안에서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67
2) 법률안의 적용 확대 및 설명의무 강화 70
3) 금융분쟁조정 및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71
4) 공적 서비스 자문의 확대 74
3.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75
1) 금융회사의 소비자호보 인식 제고 75
2) 금융소비자보호 직무교육 강화 76
V.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한 평가 78
1. 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 현황 78
1) 금융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한 평가 도입 78
2) 금융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한 평가 운영 79
2. 금융기관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0
1) 금융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한 국민인식 80
2)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82
3) 금융기관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의견 87
Ⅵ. 결론 및 제언 90
Degree
Docto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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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소비자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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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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