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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 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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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workers' interest Representative System and workers'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Abstract
최근 일터에서는 사용자의 갑질이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서 단체교섭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도 산재해 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문제를 넘어서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다수 노조 조합원과 소수 노조 조합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기업·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미조직·영세·중소기업·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격차와 갈등 역시 커져가고 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더하여 경제적 민주화, 산업, 직장에서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법제도적 기반으로써 근로자이익대표제와 경영참여제도의 안정적 제도화와 운영 역시 요구된다.
한편, 회사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구조 설계 역시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가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며, 회사를 사람처럼 취급하기로 결단한 것은 기업에 일정한 공적 기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회사의 경제적 구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는 정치적 구조, 기업의 공적 기능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업의 중요 구성원인 노동자에게 기업의 이익에 대한 배분에 대한 권리를 일정 정도 균점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즉 기업이 창출한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기업 내부의 권위의 소재와 분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배분 권리’를 관철할 수 있는 이해대변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도들은 기업의 주인은 ‘소유자’ 혹은 ‘주주’라는 인식에 기초해있으며 기업이 가지는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권’이 재산권에 근거한 불가침의 권리라는 인식,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에 의문을 던지며 출발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기초 속에 설계된 현행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당해 제도들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이론적 기초를 논한다.
특히 제Ⅱ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권리를 통해 근로자 이익대표제의 이론적 기초를 모색한다. 또한 제Ⅲ장의 경영참가제도의 이론적 기초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기업의 본질과 기업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며,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일터 민주주의 도입의 필연성에 대해 논한다. 제Ⅳ장에서는 노동조합, (과반수)근로자대표로 대표되는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그 역할과 내용을 알아보고, 각 제도들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근로자 이익대표제와 경영참가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problems with users' power abuse, sexual harassment at work, harassment at work, and discrimination, and issues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lone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Beyond the problems between users and workers, the gap between union members, non-union members, many union members and minority union members,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workers from large and small companies and subcontractors are also widening.
In addition to political democratization as a solution to this, economic democratization, industrial and workplace democratization are being requested. To this end, the stable institutionalization and operation of the workers'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are required as the legal basis.
Meanwhile, a company is a system created by law. Therefore, corporate governance design is also a matter that can be dec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decided to grant corporate character. The state decided to give companies corporate character and treat them like people because it expected certain public functions to companies. Therefore, it is time to discuss the political structure of the company and the role theory of the public function of the company, not just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company.
Designing a system to balance the rights of workers to their interests would also be the first step in settling in our society, as stipulated in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to fairly distribute the wealth generated by the entity and change the material and distribution of authority within the entity.
In this regard, the workers'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guaranteed by the current law serve as an interest defense mechanism that can carry out workers' "just right to distribute." However, the current law makes it difficult to realize workplace democracy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because it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a company's owner is a "owner" or "shareholder" and does not fully capture its willingness to change its arbitrary decision-making structure
Therefore, this study starts by questioning the shareholder-centere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recognizing that "management rights" are inviolable rights based on property rights. It also emphasizes that it is time for changes in the current worker'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designed on this theoretical basis. To this end, the theoretical basis is discussed so that the systems are designed in a way that fully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workers.
In particular, Chapter II explores the theoretical basis of worker interest representation through work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political rights necessary to achieve a human life. In addition, Chapter III examines the nature of the entity and its governance structure, and discusses the inevitability of introducing workplace democracy to change corporate governance. In Chapter IV, we will learn the role and contents of the labor-management council, which provides the basis for labor union, (majority) workers' interest representation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learn the limitations of each system. Finally, Chapter Ⅴ presents ways to improve the future worker interest representation system and management participation system based on these contents.
Author(s)
김민정
Issued Date
2021
Awarded Date
2021-08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2518
http://dcollection.sungshin.ac.kr/common/orgView/000000014161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권오성
Table Of Contents
논문개요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Ⅱ. 근로자 이익대표제의 이론적 기초 6
1. 근로조건 결정의 기초 6
2. 실질적 노사대등 관계 구현을 위한 정치적 권리 8
(1) 사유재산권의 법적 위상 9
(2) 사유재산권 행사의 한계 12
(3)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의 정당성 13
1) 노동의 존엄성의 내용 13
2) 노동의 존엄 실현을 위한 ‘정치적 권리’의 보장 17
3. 근로자 이익 ‘대표’ 의 의의 20
4. 소결 23

Ⅲ. 노동자 경영참가의 이론적 기초 24
1. 논의의 배경 24
2. 기업의 본질 26
(1) 효율성의 제고 26
(2) 계약의 결합체 27
(3)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 28
(4) 검토 30
3. 주식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 전개 32
(1) 주주중심주의 모델(shareholderism) 32
(2) 이해관계자주의 모델(stakeholderism) 35
4. 민주적 기업 운영의 필요성 38
(1) 이해조정 기제로써 민주주의 38
(2) 민주주의 운영 방식 : 참여 민주주의 41
(3) 민주주의 운영 수준 : 일터 민주주의 42
5. 경영참가제도의 헌법적 근거 43
6. 소결 46

Ⅳ. 현행 근로자 이익대표제 및 경영참가제도의 소개와 한계 48
1.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48
(1) 의의 48
(2) 한계 : 낮은 대표성 51
2. (과반수)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 58
(1) 의의 58
(2) 한계 64
1) 근로조건의 대등 결정성 문제 64
2) 대표성과 민주성의 문제 65
3. 노사협의회 66
(1) 의의 66
(2) 한계 69
1)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의 문제 69
2) 민주성의 문제 70
3) 논의대상과 효력의 문제 70

Ⅴ. 개선방안 74
1. 개관 74
(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관계 74
(2) 근로자위원회 구성 74
(3) 근로자대표 조직법 제정 75
1) 필요성 75
2) 관련법안 발의현황 76
2. 대표성 확보 77
(1) 근로자회의체 운영 77
(2) 근로자대표기구 설치범위의 확대 78
(3) 근로자대표(위원)의 대표성 확보 79
(4) 근로자대표(위원) 선출의 공정성과 민주성 80
3. 자주성 확보 81
(1) 근로자대표(위원) 공정대표의무 81
(2) 근로자대표(위원)의 역할 82
(3) 정보권의 보장 82
(4) 근로자대표(위원)활동 보장 83
4. 의결사항 관련 84
(1) 의결대상의 확대 84
(2) 의결의 효력 관련 86
5. 전략적 수준의 경영참가 확대 86
(1) 노동이사제 86
1) 의의 86
2) 도입현황 87
3) 주요쟁점 88
① 노동이사의 수, 임기, 선임절차 88
②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89
③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89
(2) 근로자 추천 이사 및 노동감사 90
1)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90
2) 노동감사 91

Ⅵ. 결론 93
1. 종합검토 93
2. 맺으며 104

참고문헌
ABSTRACT
Degree
Maste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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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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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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