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법에서 저작권 보호의 변화와 그 제한 및 예외에 관한 연구

Abstract

21세기에서 예술은 인간의 창작적 결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이라는 개념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예술에 대한 가치 판단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은 국제통상 문제로 발전하며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통상 관련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법과 국제통상법이 더 이상 별개의 독립된 분야가 아니며, 기존의 분리된 연구 방식으로는 변화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분야에서 문화예술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저작권 자체에 대한 인식은 일반화되었으나 국제통상 분야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제도는 한-미 FTA 협정과 한-EU FTA 협정의 저작권 분야 협상 결과로 인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국제통상법상의 저작권 해석 문제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사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고 접근하는 폭이 좁아지게 되었는데, 이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정이용의 법리와 저작권 제한 3단계 테스트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저작권 제한 3단계 테스트는 저작권 관련 최초의 국제협약인 베른협약 제9조에 규정되었던 내용으로 WTO TRIPs 협정 제13조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2000년 미국저작권법 사건의 패널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적인 저작권 제한기준으로 확립되어 이후 WCT, WPPT에도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는 한-미 FTA 저작권 분야 협상 결과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되는 일시적 복제권과 관련이 깊으며 일시적 복제권의 제한 및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포괄적인 공정이용의 법리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및 구체적인 제한기준의 설정은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한-EU FTA 저작권 분야 협상의 주요쟁점 중에서는 공연보상청구권이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데, EU측의 요구 철회로 최종 협정문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균형 잡힌 권리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공연보상청구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는 저작권 제한 3단계 테스트 중, 세 번째 요건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 관련 국제통상분쟁을 이해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분쟁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