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나타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과 정박효과

Abstract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의 영향을 받아 그 정보의 근사치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판단이 최초의 기준점에 묶 이는 인지적 편향을 정박효과(anchoring effect)라고 한다. 사법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는 정박효과가, 검사구형량이 정박점으로 작용하여 최종 판결되는 양형이 검사구형량 과 유사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양형을 결정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정박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박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밝히고 정박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가자는 배심원 자격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범죄사건의 경중과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 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중범죄사건에서 경범죄사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유 의미하게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정박크기에 따른 정박효과의 차이는 경범죄사건에서 만 유의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경범죄사건의 저정박 조건에서 고정박 조건에 비해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범죄사건을 판단하며 판단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상태에 따라 정박효과가 달라짐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분노정서를 느낄 때 슬픔정서를 느낄 때보다 정박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정 박효과의 메커니즘 중 하나인 접근가능성 모델의 활성화를 방지할 때, 정박효과가 유 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배심원제도의 정박효과와 관련된 문제점을 줄이고 국민참여재판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