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화장품 관련 환경성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계 화장품 산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업 및 기술과의 다양한 융합을 통해 미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특히 화장품의 가치소비 트렌드의 하나인 클린뷰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화장품 판매채널의 다변화로 다양한 혁신상품의 개발 및 발전으로 인한 미래 가치도 매우 기대 되고있다.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악화로 화장품의 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국내 화장품 산업은 유통 구조 및 소비 형태의 신속한 전환으로 이른바 K-뷰티 주도의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를 선도하며 화장품 수출 3위의 국가로 성장하였고, 75억 달러 규모의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전환과 발전에는 화장품 클린뷰티의 혁신성과 가치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화장품 선진국에서는 이미 클린뷰티의 인기가 높았지만 한국은 최근 환경 보호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자연주의, 식물성, 업사이클링 등 클린뷰티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가치가 제품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적 가치를 표방하는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이러한 제품들의 메시지가 확산성 높은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고객에게 소통되면서 화장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로 인한 이슈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화장품 업종에서의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활동을 위하여, 현재 국내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미 클린뷰티가 더 발전되어 다양한 환경적 개선 테마가 제품의 표시·광고로 소구되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장품이 적용 받을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제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화장품을 개발하여 광고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국내 화장품 산업계에 생소하고 어려운 그린워싱 예방을 위해 고려해야할 규제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 요소를 비교하여, 그 중 화장품의 표시·광고, 특히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된 규제의 개선 필요 문제들을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화장품 산업계는 늘어날 화장품 그린워싱의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 국내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사례들을 살펴 보았을때, 아직까지 화장품 업종에 대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최근 이슈화된 화장품의 종이 용기와 관련된 환경성 표시광고(I’m paper bottle 광고)에 대한 고객 오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화장품은 최근 트렌드인 클린뷰티의 한 가지 속성으로서 내용물이나 용기의 지속가능성이나 환경성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곧 제품이 가진 환경성 개선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가능성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 현재 화장품이 광고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의약품 오인성 광고였다면, 화장품 산업계의 클린뷰티 혁신제품 개발, 화장품 기업의 ESG경영의 결과 나타날 기업, 제품이 발신하는 환경성 표시·광고는 자칫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발신되어 그 빈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모든 화장품 산업계는 제품이 가진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합법적인 기준으로 광고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의 클린뷰티 영역이 구축되고, 화장품의 친환경 시장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화장품 업종이 발신하는 환경성 요소에 전문화된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화장품 산업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으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이다. 또한 글로벌 친환경과 지속가능성 트렌드가 화장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료영역에서도 그린 케미스트리(Green Chemistry)기술이나 포장재 있어 친환경 패키징 기술 등 매우 다양한 친환경 기술들이 화장품에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와 관련된 국내의 규제와 가이드는 업종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공통 산업을 위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업종에 전문화된 환경성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부족한 실정이다. 화장품 개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클린뷰티 영역 화장품의 환경성 광고 제작 시, 화장품의 환경성 표시·광고에 특정화 되지 않은 가이드를 기반으로 규제를 접목해야 한다. 한 예로 표시ᆞ광고 내용의 실증 등과 관련하여 화장품법에서는 특정 표시ᆞ광고 내용에 대해 필요한 실증자료의 종류를 고시 또는 지침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제출해야 하는 환경성 표시ᆞ광고 사항에 대한 실증자료의 종류는 가이드 되고 있지 않다. 다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입증 책임은 표시ᆞ광고한 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모호함이 있다. 새로운 클린뷰티 기술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화장품의 환경성 표시ᆞ광고에 대해 그 형태별 광고 가이드가 도출된다면 화장품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화장품 산업계는 글로벌 환경성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K-뷰티의 글로벌 수출액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이며 수출되는 국가도 중국, 미국, 일본, 아세안, 유럽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ᆞ광고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해외 국가들도 각각 환경성 표시ᆞ광고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로 수출되는 한국 화장품은 각 해외국가의 환경성 표시ᆞ광고 규제를 받는다. 한국의 환경성 표시ᆞ광고 규제는 해외의 환경성 표시ᆞ광고규제와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각 국가별로 더 강화된 규제를 가지고 있거나 상이한 부분도 있어, 한국 화장품이 수출시 클린뷰티 혁신상품의 혁신성이 소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화장품 기업에서는 그 동안 의약품, 기능성, 소비자 오인요소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시·광고 검토의 역량을 발전시켜 왔지만, 이러한 글로벌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검토는 새로운 분야이고 검토 역량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별 환경성 표시·광고 연구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효율적이고 적법한 화장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검토 활동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환경성 표시·광고 가이드의 장점을 분석하여 국내 가이드 개선, 발전에 동참하여 미래의 클린뷰티 혁신 상품들이 효율적이면서도 규제 테두리 내에서 글로벌 고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