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산업에 지원되는 연구개발보조금의 WTO규범 합치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논 문 개 요

오늘날 국내 IT산업은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IT신성장동력’을 포함한 ‘IT839전략’을 비롯하여 2006년에는 ‘u-Korea’ 및 ‘u-IT839전략’을 수립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뉴 IT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수립 및 제시하였다. 국내 IT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R&D보조금지급은 WTO협정상 합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WTO회원국들에게 제소당할 수도있다. 더욱이 기존 허용보조금에 해당되던 연구개발보조금의 범위가 2000년 1월 1일 이후로 실효되었기 때문에 현재 연구개발보조금에 대한 범위는 실효되었고, 현재 연구개발보조금은 보조금의 종류중 하나인 조치가능보조금의 범위를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국내 IT산업의 연구개발보조금의 발전전략과 주요 내용들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방향이 WTO협정위반의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해 보았다. 이에 따라 WTO보조금 협정을 살펴보고 그에 속한 국내 IT R&D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IT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보조금협정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구성요건인 공공기관의 재정적기여 여부 및 혜택, 특정성 중 어느 하나가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 우리 정부의 IT산업정책은 공공기관이 특정산업에 보조금을 수여하는 방식이고 이에 대한 혜택 또한 기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IT산업정책은 보조금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이에 현재 허용보조금의 부재로인한 연구개발보조금의 범위를 조치가능보조금의 범위에 넣어 살펴보고자한다. 이에 WTO규범에서 제기된 연구개발보조금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첨단 IT산업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 합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캐나다-항공기사건에서 캐나다정부가 시행한 대표적 연구개발산업인 캐나다기술협력(Technology Partnership Canada)하의 항공기 산업지원에 관한 WTO분쟁은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 부문의 뉴 IT산업전략 등 연구개발 육성전략을 진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분쟁에 제소될 경우를 위해 대비하고, 통상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WTO법에 합치하는 연구개발보조금 운영방향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계획과 보다 밀접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법제도적 보완점이 선결과제이며, 이러한 연구개발보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를 통한 국제시장선점과 수요자 중심의 전략, 그리고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존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개발보조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른 회원국들과 교류를 통하여 IT산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제소가능성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야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IT산업의 연구개발사업은 글로벌 경쟁체계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사안이므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통상규범의 합치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약 분쟁절차에 제소될 경우 기존 허용보조금 범위에 있던 연구개발보조금을 조치가능보조금에 적용하여 해결하고, 되도록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국내 IT산업의 연구개발보조금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 하는 등의 효율적인 정책운영방향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