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임금탄력성

Abstract

세계 각국은 심화된 경쟁과 노동·고용의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대립과 논쟁이 거듭되고 있고(정현용, 2008), 1997∼2007년 기간에 거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변양규, 2009). 노동시장유연성에 관한 국내연구는 경기변동과 고용의 관계를 대상으로 다수 이루어졌으나,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춘 유연성 연구에 집중된 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측면에서 1997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OECD국가의 평균보다 낮고, 10년 이래 정체상태이다. 또한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이 상호 독립적이며 경기회복을 통한 고용창출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박준성·이은수, 2009). 통상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해 고용지표와 임금지표가 사용되는데，송태정(2005)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해 거시적 측면에서 첫째, 실업충격의 지속성 측정으로 실업충격 영향이 얼마나 빨리 소멸 되는가，둘째, 경기변동에 대한 고용변수들의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가. 마지막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임금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가를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유연성을 알아보면 서두에서 언급한 바대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유연성 확보 정책만으로는 노동시장 개선에 한계가 있고, 유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유연성의 확보 또한 필요한 시점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경기변동과 임금에 관한 연구는 이미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의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비교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졌다(박선영·신동균·허재준，2014). 반면에 경제체질이나 제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임금에 관한 장기시계열자료의 미비로 국내외 경기변동과 임금에 대한 OECD국가들과의 비교연구에서도 그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유연성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가 많으나, 일본과의 비교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임금유연성이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임금유연성이 일본보다 낮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이 맞는지를 임금항목별 탄력성으로 검증해 보고, 한국 임금유연성에 관한 일본과의 비교 연구와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유사한 역사적 배경, 노동시장 구조와 제도 등을 가진 일본은 특히, 고용측면에서우리나라보다 유연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변양규, 2009), 임금 데이터 구성항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유연성 정도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 한 것과 이와 같은 연구의 배경으로 첫째, 한·일 국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기변동(여기에서는 실질GDP성장률)과 임금탄력성의 국제비교를 실시한다. 경기변동과 임금탄력성에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은 어떤 차이들이 존재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한다．둘째,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구성 항목별 탄력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임금항목별 탄력성은 한·일 동일한 시계열자료를 토대로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구성항목의 변화, 즉, 총급여 증가율, 기본급여 증가율, 변동급여 증가율, 초과급여 증가율을 살펴본다. 셋째, 한·일 양국의 경기변동과 임금탄력성에 차이가 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의 임금유연성이 일본보다 낮을 것이라는 주장들과 달리 일본보다 경기변동에 대한 임금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첫째，한·일 간의 실질GDP성장률이 총급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실질GDP성장률의 총급여 탄력성이 일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한·일 간 실질GDP성장률이 기본급여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실질GDP성장률의 기본급여 탄력성이 일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변동에 따른 초과급여의 탄력성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초과급여 증가율이 실질 GDP성장률에 탄력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별기업이 내부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였고 그 결과 초과수당 증감이 경제성장률에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또한，경기변동에 따른 변동급여의 탄력성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으며, 일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일 경기변동과 임금 변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VAR(시차분석）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계열 회귀분석에서 증명한 한국의 임금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의 단위별 시차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한국은 전체적으로 경기변동과 임금이 유연하게 반응하는 시계열을 보이고 있으나, 매년 경기변동이 당해 연도 임금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총급여, 기본급여, 초과급여가 모두 1시차∼3시차까지 경기변동과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변동급여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경기변동에 따른 임금 탄력성이 매우 순응적이나, 개별 시차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일본보다 높은 임금유연성이 임금체계와 임금인상 메커니즘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반면, 낮은 고용유연성은 높은 고용보호지수와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 등 고용구조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로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변수(고용률,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이 한국보다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경기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함을 검증 하였다. 즉, 일본은 한국보다 고용을 통한 경기변동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운영하였으며, 한국은 임금을 통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내어 놓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이 일본보다 임금유연성이 높은 원인이 대기업의 임금교섭에 있어 그 특성상 경기，물가와 직접적인 요인으로 기본급여를 인상하는 메커니즘의 영향으로 보고 총급여 내에서 기본급여의 인상이 임금체계 안에서의 경직성을 증가시키는지 점검하고 적절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일본과 달리 총급여 내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변동급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기변동, 성과 등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변동급여의 도입과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pay-mix 정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기업내 평가제도 등을 고찰하고 성과주의가 적절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시장유연성에 있어서 임금과 고용이 상충관계에 있다(이선경·최창곤，2012)고 볼 때，한국의 임금유연성이 일본보다 높은 원인이 고용유연성이 낮은 데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용유연성의 제고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OECD국가 중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보호, 높은고용보호지수 등으로 나타난 지표들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유연성 확보 전략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임금유연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 하였으나，향후 임금유연성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우리나라도 저성장，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므로, 고용을 통한 유연성 확보 전략과 더불어 임금의 다양한 정책과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기존의 단기적인 임금 정책을 넘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임금유연성의 확보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