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과 고용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의 미국발 금융부분 위기 등 큰 금융부분의 위기는 이미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실물부분에 파급효과를 주고 있으며(신동균, 2002),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질 때 그 충격의 강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노동시장 유연성(labor market flexibility)이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측정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전재식, 2006).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고용에 관한 장기시계열자료가 미비해서 경기변동과 고용 전반에 관한 연도별 분석이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외의 경기변동과 고용의 비교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조사된 고용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된 현시점에서는 경기변동과 고용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자료와 국제자료를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배경으로 첫째, OECD 년도 별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변동과 고용의 국제비교를 실시한다. 경기변동과 고용률의 관계를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경기변동과 실업률간의 관계가 각 국가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경기변동과 고용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고용률과 실업률 중 어느 변수가 노동시장유연성 측정을 잘 설명하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기변동과 고용의 관계 특성을 살펴보고, 국제비교 후 그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고용률과의 관계는 국가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핀란드, 포루투칼 및 캐나다는 서로 독립적인 결과를 보였다.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및 뉴질랜드는 서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실질GDP성장률이 고용률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회복을 통한 고용시장 안정화가 가능한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는 과거의 고용률이 현재와 미래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변동과 실업률의 관계 역시 국가별로 상이하다. 우리나라, 뉴질랜드, 덴마크는 상호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다. 일본의 경기변동은 실업률에 정적 영향을 주며, 실업률은 다시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미국, 영국, 핀란드, 독일, 그리스, 포르투칼, 및 캐나다는 경기변동이 실업률에 부적영향을 준다. 따라서 미국, 영국, 핀란드, 독일, 그리스, 포르투칼 및 캐나다는 경기회복을 통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덴마크, 뉴질랜드는 경기변동과 실업의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통한 실업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그리스 및 캐나다는 과거의 실업률이 다시 실업을 초래하여 고용시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노동시장유연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가 고용률과 실업률 중 어느 것이 더 유용한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경기변동과 고용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변수로 실업률이 더욱 유용함을 제시한다. 특히 국가별 비교 시 대상국가 중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핀란드, 포르투칼, 캐나다의 7개국은 경기변동에 따른 실업률이 부적관계를 가짐으로써,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률이 변동함을 제시한다. 반면에, 경기변동과 고용률의 관계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의 4개 국가가 유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실업률이 고용률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측정하기 좀 더 적합한 변수로 인식을 하지만, 고용률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측정하기에 중요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OECD 타 국가들과 달리, 경기변동과 고용통계의 관계가 무관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 이유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특징,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경기변동과 고용의 관계를 OECD 15개국을 대상으로 국제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동안의 국제비교연구는 우리나라가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변동과 고용의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노동시장유연성을 비교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노동시장 유연성 연구는 OECD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유연성 측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계량적인 연구로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연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시계열에 따른 추이와 시차를 고려한 연구이며, 국가별 특징과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는 경기변동과 실업률 및 고용률이 모두 무관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변동과 고용의 관계가 상호독립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그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1) 우리나라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 제도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고용법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우리나라에도 요구된다. 특히, 비정규직을 통한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은 너무 단기적인 방편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관점에서 정규직 보호제도의 완화와 비정규직 보호를 함께 고려한 고용시장유연성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고용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과 고용간의 관계를 약화시킴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을 중심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취업자의 완충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고용통계와 무관하며, 취업자 내부에서의 종사상의 지위별 변동이 일어났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고용유연화 방안으로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노동시장 관점에서 경기변동에 고용전체가 유연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제도적인 제약으로 상용직 또는 정규직 고용유연화 확보가 어렵다면 임금을 통한 유연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본 연구는 제시한다.

3)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경기변동에 순응적이지 않은 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체 고용시장 또한 경기변동에 순웅적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서비스업 고용의 경기순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