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주체별 인식차이에 관한 고찰

Abstract

논문 개요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편을 위해 논의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주체별 인식 차이에 관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서비스의 지원방식이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서비스 선택면에서 제한적이었던 요소들을 확장하고자 장애인 당사자 및 학계, 그리고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의 혁신적인 움직임과 요구들이 집적되어 사회서비스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되었다. 장애인에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더 전문화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이념적 변화를 바탕으로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서비스 지원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장애가 심하지 않음과 심한 정도로 구분하고 있고,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결정 주체로서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개인예산제도에 주목하였다. 개인예산제도는 개인의 욕구에 맞게 산정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용자 개인의 사용계획에 따라 그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신청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지원받은 현금의 사용처와 사용량을 자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욕구를 고려하여 지원받은 예산은 서비스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 본인이 계획한 삶을 통제하면서 지역사회와 통합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개인예산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때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기관과 장애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사회서비스 제도에서 개인별 맞춤에 대한 서비스 지원량의 한계를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현장과 국내 시범사업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소비자주의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의 경험 국가인 영국의 사회서비스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국은 1997년 직접지불제도의 시행과 2014년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제도화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지역별로 겪은 사례와 시범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다. 이 경험들은 사회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권리 확대와 욕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데 기반이 되었고 나아가 개인예산제도의 사용과정 전반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정착화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에서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영국의 사례와 경험은 중요한 통로로 생각되어 20세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소비자주의와 그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선택과 통제, 개인의 욕구를 중심에 두는 개별적 유연화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주체별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도입 의지와 향후 제도도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장애유무와 기관 유형에 따른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 제도도입 시 어려움, 제도에 대한 기대효과, 준비사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영국에서 겪은 기관 종사자와 사회복지 전문가에게서 나타난 걸림돌에 국가가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제도도입을 위해 노력한 역동성은 무엇이며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사항과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개인예산제도 사용자인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게 될 기관 유형별 종사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차이를 고찰하였다. 장애유무에 따른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응답보다 비장애인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도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응답에서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종사자 전체의 인식이 부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들과 비교해 자립생활센터 종사자의 인식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기관 유형별 종사자에게서 나타난 제도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장애인과 장애 가족에 비교해 장애 관련 기관 유형별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구매과정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보다 어려움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경우 해당 제도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기대효과와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문항 값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종사자의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일반 장애인보다 많아 제도의 특성 및 과정에 대해 도입 시 어려움을 더 높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기관 유형별 종사자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난 특징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기관들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모두가 해당 제도도입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예산제도를 들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들어 본 경험이 없다는 결과로 보아 아직은 개인예산제도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기관 종사자의 준비사항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기대효과는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도입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입 전에 해결해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감을 그만큼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제도도입준비와 시행에 앞서 철저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서는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보다 자립생활센터 종사자가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논의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 차원에서는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 의지와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용자 개인별 개인예산제도 신청계획과 정산의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공적인 결정을 대행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개인예산제도 사용 신청, 승인 과정에서 장애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예산제도를 활용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전문가와 현장실무자 간의 협의를 조정할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권리적 관점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개인예산제도, 선택과 통제, 소비자주의, 개별적 유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