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盟事業去來紛爭과 紛爭解決方案에 관한 硏究 - 加盟事業法上 紛爭解決方案을 中心으로 -

Abstract

가맹사업거래분쟁과 분쟁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가맹사업법 상 분쟁해결방안을 중심으로-

가맹계약은 상법상 독립된 상인 사이의 계속적 거래계약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법률상 동등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전부터 정보력과 경제력 등 양 당사자 사이에 사업과 관련된 능력의 격차가 존재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가맹사업에 대한 가맹본부의 전반적인 지원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사이는 평등하지 않으며 과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기만하거나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면서 가맹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포함한 가맹사업 분야를 규제하기 위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대등한 지위를 기반으로 한 가맹사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으로 기술한다)이 2002년 제정되었다. 가맹사업법은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서 동종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주요한 분쟁의 원인을 가맹본부의 기본의무로 인정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가맹사업법에 규정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방안을 가맹사업법 내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가맹사업분야가 발달할수록 가맹사업관련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모두 법률에 도입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법이 완벽하게 현실의 분쟁을 예방할 수 없으므로 이 논문은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이하에서는 가맹거래법상 분쟁해결방안을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점 및 새로운 제도도입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의 경우 제재의 정도를 좀 더 강화하여 가맹본부가 행정제재처분을 부과 받았을 때 신속하게 법위반 상태를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조정은 2016.3.29.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만 들어왔을뿐 관련 법규는 개정되지 않아 조정이 사법판단과 유사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보완이 필요하다. 중재의 경우 중재를 통해 가맹사업거래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중재가 분쟁해결방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가맹거래사제도를 이용하여 사후 분쟁 해결은 물론 사전에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가맹거래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ABSTRACT

A Study on The Franchise Transactional Dispute and the Dispute Resolution Method - Focusing on Dispute Resolution Method Related with Franchise Business -

The franchise agreement is a continuous transaction contract between commercially independent merchants, so a franchiser and a franchisee have legally equal status. However, if information and financial capacity between two parties are asymmetric before the franchise agreement, and if the franchiser does not provide full support for franchise business after it, then the franchisee cannot actually conduct the business, so the status of franchiser may be superior in the transaction. The franchiser inflicts loss on the franchisee by abusing such a superior status, leading to occurrence of the franchise transactional dispute. In 2002, for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nsaction order in the franchise business based on the equal status between them, the 'fair trade practices law for franchise business' (Act of Fair Transaction in Franchise Business) was enacted. The Act of Fair Transaction in Franchise Business prevents the franchise transaction disputes before they happen, by attributing main disputes often occurring between them to the franchiser or recognize them as unfair transactions, and it stipulates som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o prepare them. This paper intensively addresses the improvement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introduction of new institution in the field of franchise transaction. When a franchiser receives an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 violation of law should be quickly corrected by elevating the degree of punishmen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this end, new institution can be introduced. The adjustment comes to have same effectiveness as a judicial compromise, through the correction of the Act of Fair Transaction in Franchise Business in 3, 29, 2016. However, only a regulation which acknowledges the equal effectiveness is introduced, so a complementary procedure by which the adjustment has the same reliability as the judicial judgment is required. It is very rare that the intervention is used to resolve the franchise transaction dispute, so the institution should be improved to use it as a dispute resolution method. In addition, some improvements for franchise expert institution are developed to resolve post disputes and previously prevent the occurrences of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