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시기(2002-2012) 중국의 대일본 인식 변화

Abstract

논 문 개 요

본 논문의 목적은 후진타오 정부 시기(2002-2012년)의 중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고찰하기 위해, 중국의 대일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3개 행위자들의 대일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후 정부의 말기인 2010년과 2012년에 발생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분쟁으로 인해 현재 중일관계는 1972년 양국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중대한 전환점에 처해 있다. 중국과 일본 간에 경제적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에 양국 간에 증오가 증대하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많은 분석가들은 양국관계 악화를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및 중국과 일본 간의 세력전이의 상황 하에서의 안보딜레마, 세력균형이라는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타 분석가들은 현실주의적 시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불신과 감정에 지배되어 있는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많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 정부 시기의 중국의 대일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양국관계 악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일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대일 인식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중국의 대일정책이 물질적 구조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적 사고와 함께 양국 간에 존재하는 상호적인 인식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양국관계 악화를 설명하기 위해, 3개 행위자들인 정책결정자들, 정책조언자들, 대중의 대일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 정부 말기의 대일정책은 질적으로 변화하여 강경하게 전환되었다. 말기에 대일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 하여 강경정책을 채택한 것은, 대일정책 결정과정에서 3개 행위자들이 모두 강경정책을 선호하여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중일관계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일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일본을 조속히 굴복시킬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도부내에서 대일정책에 관한 ‘협력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중국에 대해 타협적인 자세를 갖던지 또는 중국 정부가 대일외교의 우선순위를 일본과의 협력으로 설정하던지 둘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후 정부 시기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두 개의 상황이 모두 사라짐에 따라, 지도부 내에서 대일 ‘협력파’가 존립하는 공간이 점점 축소되었다. 셋째, 중국의 강경한 대일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며 과거 대일 정책의 순환의 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번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일정책의 채택은 상호불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 중국 정부가 대일 강경정책을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일본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절제된 강경정책이었으나, 후 정부 말기의 강경정책은 일본의 퇴로를 막으면서 일본의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후 정부 시기에 중국은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개발도상국과 강대국의 이중신분을 유지한 가운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강대국의 신분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보는 한편, 정체성이 지향하는 목표인 ‘중국 중심의 위계적인 동아시아질서 및 나아가서 세계질서의 재구축’에 접근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중국의 정체성과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본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후 정부 말기에 3개 행위자들은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을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본의 순종을 얻어내기 위해 강경정책을 채택했다.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일정책이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고 중국 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및 국내적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일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후 정부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줄곧 일본과 타협하지 못했고, 일본을 중국외교의 틀 내에 확실히 놓아두려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이 일본과 타협을 하지 못해서 우호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라는 이상적인 외교수사가 자신의 패권적인 의제를 감추기 위한 도구인지에 대해 의심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이 중일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아시아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