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항공기 내 신종 불법 방해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항공 법제와 항공사 보안 매뉴얼 개선 방안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Improvement Plan of Aviation Security Law and Airline Security Manual to Prevent A New Type of In-flight Illegal Interference
Abstract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가 이슈로 부상하며 2016년 ‘항공보안법(航空保安法)’이 강화되었음에도 최근 5년간 불법 방해행위의 발생 건수는 줄지 않고 점차 지능화, 난폭화, 디지털화,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항공업계는 전에 없던 변화를 겪으며 전염병과 같은 보건·의료 기준 위반과 같은 기존의 항공보안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방해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종(新種) 불법 방해행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항공 법제와 항공사의 보안 규정에 미비점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의 예방·근절에 초점을 두어 2016년 전면 개정 및 2020년 부분 개정된 현행 항공보안법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이란 국내 6개 항공사가 각각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 중인 ‘보안 매뉴얼’의 합치성(合致性, Consistency)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불법 방해행위에 속하지 않는 불법 촬영(不法 撮影), 침 뱉기(Spitting) 등의 모욕 행위(侮辱 行爲), 초상권 위반 행위, 보건·위생 기준 위반 행위, 음주·약물의 영향이 없는 폭행 행위 등 5가지 행위를 ‘신종 불법 방해행위’로 규정해 각 조항을 기준으로 내용분석(內容分析)을 시행한데 이어 다양한 경험 이력과 수준을 지닌 객실 승무원 15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n-dept Interview)를 진행하여 현업 근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표본 항공사들의 보안 매뉴얼은 모두 항공보안법상의 기내 불법 방해행위 7가지를 짜임새 있게 반영하였으나 5가지 신종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처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는 법체계상 관련 법률의 불법 방해행위 조항들을 유지, 보강, 신설 사안으로 일별해 재정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모욕 행위, 음주와 약물 복용과 무관한 폭행은 기존 조항을 구체화하여 보강하고,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성적(性的) 불쾌감 유발행위로 정정하며, 초상권 침해 행위, 불법 촬영, 전염병 예방·확산 방지 저해 행위 등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 정비와 함께 기내 사법경찰인 승무원은 물론 승객들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대책이 수반되어야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In the last five years, numerous cases of aircraft illegal activities have been reported, and they are drawing attention from both the public and the officials. The Aviation Security Law has been strengthened since 2016, but the number of these cases is not presenting any signs of reduction. Rather the number is still growing, and the suspec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intelligent, vicious, and digital and diversified. Inspired by this point and judging that the cause of the surge in in-flight new illegal interference lies in the lack of specific legislation and regulations, this study compared the conformity between the current Aviation Security Law and the safety manuals of 6 Korean Airlines - Korean Air, Asiana Airlines, Jin Air, Jeju Air, Easter Jet and T’way Airlines, focusing on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such illegal acts. This study focuses on five acts that are not currently included as illegal activities — illegal filming, insults such as spitting,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violation of health and hygiene standards, and assault without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 each categorized as “new illegal interference” and the clauses of existing regulation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new interference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s that all of the sample airlines' manuals carefully reflect in-flight illegal interference under the Aviation Security Law, but the response and handling of a new type of in-flight illegal interference was placed in a “blind spot”. It implies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overhaul the clauses on illegal acts of obstruction of justice by maintaining, reinforcing and establishing new on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pecify and reinforce existing clauses for insults, assaults unrelated to alcohol and drug abuse, and to establish new clauses such as illegal filming, prevention of epidemics, and obstruction of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n addition to modifying regulations and placing flight attendant trained as judicial police officers, educating the passengers about the illegal nature of certain actions and actively publicizing the information are needed in order to achieve any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current number of illegal acts.
Author(s)
황혜령
Issued Date
2022
Awarded Date
2022-02
Type
Dissertation
URI
https://repository.sungshin.ac.kr/handle/2025.oak/7158
http://dcollection.sungshin.ac.kr/common/orgView/000000014343
Alternative Author(s)
Hyeryung Hwang
Affiliation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Department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항공서비스경영
Advisor
김정섭
Table Of Contents
논문 개요 ⅰ
제 1 장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제2절 논문의 구성 3
제2장 이론적 논의 6
제1절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6
1.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의 개념 6
1.1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정의 6
1.2 국내 항공사 보안 매뉴얼 상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정의 9
1.3 국제항공기구의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정의 11
2.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관련 국제협약 조항 13
3.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현황 15
3.1 한국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현황 15
3.2 미국 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현황 17
제2절 객실 승무원의 권한과 역할 20
제 3 장 연구 설계 23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문제 23
제2절 연구 대상과 방법 25
1. 연구 대상 25
2. 연구방법 27
2.1 내용분석 방법 27
2.2 심층 인터뷰 방법 30
제3절 연구 절차와 과정 33

제 4 장 분석 결과 39
제1절 항공사 보안 매뉴얼과 항공보안법의 합치성 39
제2절 신종 불법 방해행위 대응 규정의 포함 여부 41
제3절 항공 법제와 보안 매뉴얼의 개선방안 44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54
제1절 결과 요약 54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56
제3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58
참고 문헌 59
ABSTRACT 67
Degree
Master
Publisher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Appears in Collections:
문화산업예술대학원 > 학위논문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 엠바고2022-02-24
파일 목록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