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지역사회와 경찰활동

Abstract

한국정부가 한국전쟁이 전개되는 동안 국가체제인 ‘반공국가’를 수호하고, 주민을 ‘반공국민’으로 존속시킬 수 있었던 기반에는 경찰의 역할이 컸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기 전라북도 김제군에서 행해진 경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반공’을 위하여 작동된 국가권력과 주민의 저항, 그리고 사회적 균열을 고찰하였다. 김제군은 전라북도 서해안에 접한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오래전부터 쌀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 지역은 19세기 말부터 인근 군산의 개항과 호남선의 개통으로 김제평야의 미곡 생산물과 여타 지역의 각종 물화를 수송하는 거점지로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주민들이 일본인 대농장 또는 대지주에 속한 소작농민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들에게 저항하면서 생활하였다. 해방 후에는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으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고, 한국전쟁기에도 농업중심의 지역적 특성은 그대로 이어졌다. 1907년 3월부터 김제지역의 금산, 금구, 죽산에 헌병파견대가 처음으로 설치된 후 점차 그 수가 증가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때 확립된 지역경찰 체제가 해방기를 거쳐 한국전쟁 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김제경찰서원들은 청하면 만경강에 있는 만경대교(새창이다리)를 중심으로 방어전을 펼쳤으나 중과부적으로 후퇴하여 고창에서 자체 소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제경찰서는 1950년 10월 4일 많은 직원들이 순직한 가운데 청사를 수복하였다. 이어 모악산 일대로 잠입한 북한군과 좌익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부역자를 색출·검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선무반을 편성하여 UN군과 경찰의 전과를 널리 홍보하면서 ‘반공정신’ 강화 등에도 앞장섰다. 김제경찰서는 ‘반공국가’ 수호를 위하여 모악산 일대에서 국군과 함께 강력한 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점차 시간이 가면서 빨치산의 거점지가 속리산, 태백산, 지리산 등 주요 산악지역으로 분산되었으나 이곳을 중심으로 한 전투경찰 활동은 계속되었다. 또한 정부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제2국민병을 소집하였으며, 방공단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그리고 육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군경합동으로 탈영병 검거활동을 하였다. 김제경찰서의 사찰활동 역시 주민들을 ‘반공국민’으로 존속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찰활동은 미군정기간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반공 이데올로기’가 확산되면서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경찰활동으로 강화되어 갔다. 사찰계는 그 위상이 경찰서에서 가장 높았고, 김제군이 수복된 후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역과 빨치산과의 협조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정전 직전에는 소속 간부와 지역 유력인사로 구성된 ‘민중계몽대’를 조직하여 각 마을을 순회하는 반공계몽 활동도 실시하였다. 한국전쟁기 경찰의 복무규율 문제는 미군정기 때 경무부가 경찰조직 내부의 복무규율 확립에 중점을 두면서, 위반사항을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제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전쟁 발발 직후 전투임무를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 발령된 「비상시 경찰관 특별징계령」은 많은 경찰관들이 편중되게 징계를 받는 근거가 되었다. 끝으로 경찰은 ‘반공국가’와 ‘반공국민’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야 했다. 주민들은 가장 강력한 저항 방식인 투서를 통해 경찰의 비리와 민폐, 제2국민병 소집 문제 등에 관한 실상을 고발하고, 이를 시정하려 했다. 한국전쟁기 김제군에서 행해진 경찰활동은 ‘반공국가’와 ‘반공국민’을 위한 ‘국가권력의 실체’로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는 기반이 되었으며, 1961년 4월혁명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