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 친환경에너지 정책 소비자만족 영향 요인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전기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논의와 재조정, 그리고 전기 소비자들의 만족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가정 전기요금 제도, 에너지 기본계획 등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 친환경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의 한국전력,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 친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소비자만족이 소비자의 여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매개변수로써 요금불만이 한국전력,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 친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소비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거주 남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02개 설문지를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국전력,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 친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소비자만족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 통계분석방법과 분산분석(ANOVA) 통계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전력,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 친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소비자만족도 수준에 영향 미치는 변수를 알아내기 위해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력에 대한 소비자만족도는 7.35(10점 만점) 로써 높은 수준이었고,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 소비자, 전기사용 요금이 낮은 집단인 3만원이하 집단과 가장 높은 8만원 초과 집단의 소비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 기혼 소비자, 비서울 거주자,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거주자가 한국전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대, 50대가 한국전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2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소득이 높은 소비자가 한국전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저소득층 소비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20~30대보다 40대 이상 고령층에서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고졸 소비자, 40대, 50대 이상 고령 소비자들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넷째, 경로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파트거주여부, 기혼여부, 에너지절약행동은 매개변수인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불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남성, 아파트거주 소비자, 기혼여부, 적극적으로 에너지절약행동을 보이는 소비자, 에너지정보행동이 적극적인 경우 한국전력에 대한 소비자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매개변수인 전기요금 불만은 한국전력 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은 소비자는 한국전력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에 대해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혼인 경우 아파트 거주하는 경우 에너지절약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 수준이 낮았다. 또한, 매개변수인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거주 소비자, 에너지정보행동이 적극적인 경우 그리고 전기에너지 요금에 불만이 낮으면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경로분석 결과 아파트 거주 소비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또한,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소비자만족도가 낮은 반면 전기에너지 절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미있는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요금 불만이 정부 전기에너지 정책과 친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소비자만족도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므로 종별 요금구조 개편, 지역별 요금 차등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불만을 낮춰야 한다. 둘째,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전기소비자의 소비패턴를 반영한 소비자 지향적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소비자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환경 친화적인 생산과 소비를 하고 홍보 등으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에너지 절약행동이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 절약보다는 왜곡된 에너지요금 및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 정보행동이 정부의 전기에너지 정책 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절한 정보 제공이 병행되어야 하고, 전기이용 소비자가 용이하게 가격 신호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2050년 탄소중립 및 2035년 친환경에너지 목표 11%를 달성하고 향후 미국 및 유럽의 국경세 부과에 대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 에너지정책이 계획․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 폐기물 처리를 고려하여 원전 정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전기이용 소비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어야 한다. 여덟째, 앞으로도 전기에너지 절약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개인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효과로 인해 국가 차원의 과소비가 발생하므로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패턴 유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기에너지 복지를 높이고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문가 육성, 소비자 지향적 에너지 정책 등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전기요금, 한국전력, 전기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관련 소비자만족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력수급 및 요금산정, 원자력 발전소 증설 등 한국전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 파악 및 이미지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전기요금 정책, 전기에너지 정책, 전기 빈곤가계의 복지정책,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 정책 수립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전기요금 가격구조의 변화, 즉 소비자 눈높이의 전기요금 정책의 활성화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기요금, 한국전력, 전기에너지 정책 관련 다양한 주제의 학술적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