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의 성격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출신지역별·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199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2002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그러한 격차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실증 분석해 보았다. 지방 출신은 서울/경기 출신에 비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낮은데 이 차이가 기호적 차별에 기인하는지 또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임금 격차에 대한 계량 경제학적 모형-OLS, 도구변수 추정(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Hausman 검정-을 제시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1998년 한국노동패널의 결과에서는 출신 지역간 임금 격차가 온전히 기호적 차별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한계적으로 기각함에 따라 이 격차의 일부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함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의 상대적 저 임금은 온전히 기호적 차별에 기인하였다. 다음으로 2002년 한국노동패널의 결과를 살펴보면, 1998년 한국노동패널의 결과와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영남·충청/강원 출신과 여성의 임금격차는 온전히 기호적 차별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한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이 격차의 일부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한다. 그러나 호남출신의 임금격차는 온전히 통계적 차별에 기인함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출신 지역별 임금격차와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차별은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정부정책은 기호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In this paper, I analyzed wage differences caused of region-born , gender in the labor market. Also, I examine the rate of wage differenc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m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KLIPS) in 1998 and 2002. Compare to Seoul/Kyungki-born workers with other regions-born workers, female wage is lower than male's. Therefore, I examined an econometric model like OLS,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Hausman test to distinguish the reason of these differences are due to whether taste or statistical discrimination, KLIPS in 1998 rejected a hypothesis that the differences are wholly due to taste discrimination and then showed parts of the differences are due to statistical discrimination. In females case, however, the lower wage rate was wholly due to taste discrimination. Also, KLIPS in 2002 said some different results against the 1998 one. The hypothesi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Young-Nam, Chugcheong/ Kangwon born and female wage differences were wholly due to taste discrimination was rejected marginally. It said a part of the difference was due to statistical discrimination. The wage differences of Honam-born workers were wholly due to statistical discrimination. Hence, statistical discrimination comes out in the process of a worker's wage according to the productivity, so government's intervenes are not necessary to develope the wage differences caused by regions-born and gender in Korean labor market, the policy of government should make policy to let down the taste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