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화장품 표시ㆍ광고 규제 연구

Abstract

고 부가가치 문화 산업의 산물인 화장품은 다양한 바이오 산업과 기술력이 결합되어 융복합이 가능한 유기적 연계 산업으로 점점 선진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K뷰티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성장했고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9년 연속 증가하면서 2020년 대한민국의 화장품 수출 실적은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전 세계 3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화장품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영업자와 화장품들이 쏟아져나오고 다양하게 발달된 온라인 유통 경로 및 광고 홍보 채널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표시·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세계 화장품 시장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EU, 최근 급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화장품 시장에서도 특히 더 주목할만한 성장을 보이는 중국을 선정하여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의 화장품 규제 현황을 비교하였다. 화장품의 범위, 특정 화장품 심사·등록 제도, 시장 진입 사전 규제, 표시 사항, 광고 규제, 표시·광고시의 처분 사항 등을 주제로 각 나라 규제들을 비교하고 그 중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한 규제의 개선 필요 문제들을 도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내 화장품의 필수 표시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화장품의 기본 속성은 같으나 제품에 대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정보인 필수 표시사항은 국가마다 모두 다르게 규제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 필수 표시사항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기재해야하는 항목의 개수와 그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표시 사항 기재시 법령과 일치하게 기재하기 위해 제품 포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점이나, 타 국가에 비해 필수 기재 사항의 개수가 많은 점 등 한국의 필수 표시 사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과도한 표시사항 확인에 대한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모든 화장품 업체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공정한 산업계가 되어야 한다. 식약처의 화장품 감시·위반 결과 중 압도적인 비율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위반이 바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이다. 이로 인한 행정처분은 주로 의약품 오인 표현으로 인한 처분이 가장 많았는데 모든 화장품 업체가 함께 동일하고 합법한 기준으로 제품을 광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상호 신뢰 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공정한 산업계가 될 수 있다.

셋째, 화장품 광고에 대한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화장품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으로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점차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거에 머물러있는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로 인해 제품의 실제 효능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광고의 한계가 서로 상충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연구는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화장품 제조·판매 업체 수가 많아지거나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의 단순 양적 성장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첨단 과학의 산물이 되어가는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행의 화장품 규제대로라면 화장품의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고 실제 그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도 정체되어있는 화장품 제도와 제품 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더 큰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 타국가의 제품들과 경쟁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현대 과학기술을 적용한 화장품의 고품질화 및 소비자의 지적 수준과 판단 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볼때, 화장품과 관련한 여러가지 규제 중 가장 유연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화장품의 표시·광고 규제 완화인 것으로 사료 된다.